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문서 편집) [include(틀:신앙에 관한 죄)]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목차] == 개요 == {{{+2 [[屍]][[體]][[等]][[損]][[壞]]·[[遺]][[棄]]·[[隱]][[匿]]·[[領]][[得]][[罪]] / Exploring Tombs, etc.}}} 시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유기·은닉 또는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회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점에서 재산죄와는 성질을 달리한다. 여기서 본죄의 객체에 대하여 재산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시체라 할지라도 해부용으로 병원에 판 것은 이미 본죄의 객체가 아니므로 재산죄의 객체가 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본죄의 객체와 재산죄의 객체는 구별해야 하므로 본죄의 객체에 대하여는 재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시체·유골·유발은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재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다만 관내에 장치한 물건은 재물성을 가진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본죄와 재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해야 한다. == 구성요건 == 죄명은 시체손괴, 시체유기, 시체은닉, 체영득, 유골손괴, 유골유기, 유골은닉, 유골영득, 유발손괴, 유발유기, 유발은닉, 유발영득, 관속물건손괴, 관속물건유기, 관속물건은닉, 관속물영득으로 나뉜다.[* 종전에는 사체유기, 관내장치물손괴 등의 죄명을 사용하였으나, 2023. 1. 18. 시행된 개정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1336호)에 의해 시체, 관속물건 등의 표현으로 수정되었다.] === 주체 ===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패륜|사자의 후손도 또한 본죄를 범할 수 있다]]. 사체 등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계 없다. === 행위의 객체 === 본죄의 객체는 시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이다. 시체·유골·유발의 개념은 [[사체등오욕죄]]의 그것과 같다. 관내에 장치한 물건이란 기념을 위하여 관내에 둔 일체의 부장물을 말한다. 시체의 착의나 사자의 유애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 자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행위 === 손괴·유기·은닉 또는 영득이다. * 손괴란 [[시체 훼손|종교적 감정을 해할 정도의 물리적인 훼손 또는 파괴]]를 말한다. 반드시 [[손괴]]죄의 손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자의 수족을 절단하거나 유골의 일부를 분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 [[시간(동음이의어)#s-2|시간(屍姦)]]은 사체오욕에 해당하며 시체를 손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유기란 시체를 종교적·사회적으로 매장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방기하는 것을 말한다. 시체에 대한 장소적 이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기는 작위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참고로 부작위에 의한 유기는 작위의무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해한 후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다른 장소에 옮겨 유기하거나 사체를 매몰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만, 시체를 현장에 방치하는 것[*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은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시체를 매장하는 경우에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어머니가 영아를 질식사하게 한 후에 시체를 그대로 방치한 때에는 시체유기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조리에 의하여도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사체를 유기한 때에는 살인죄와 시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 * 은닉이란 시체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시체를 매몰하거나 마루 밑에 숨기거나 물 속에 가라앉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람을 살해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만으로 은닉이 될 수 없는 것은 유기의 경우와 같다. * 시체의 점유를 불법하게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취득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상이건 무상이건 묻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점유의 개념은 재산죄의 그것과는 구별된다. 즉 점유란 시체에 대한 재물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보관관계라는 의미에서의 보호를 뜻한다고 해야 한다. == 분묘발굴 시체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분묘를 발굴하여 시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과·유기·은닉 또는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즉 본죄는 분묘발굴죄와 시체등영득죄의 결합범이다. 따라서 분묘발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타인이 발굴한 분묘에서 손괴등을 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른바 '도굴'이라고 하는 범죄는 이중 분묘발굴 시체영득죄에 해당하며,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도굴꾼]]이라 한다. == 해외의 시체손괴등죄 == * 일본에도 같은 죄가 존재하나 한국보다 형이 가볍다. (일반시체영득죄는 3년, 분묘발굴시체영득죄는 3월 이상 5년 이하) * 독일에서는 사체은닉과 오욕 모두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 미국에서는 시체 훼손은 2급 중죄로 시체 훼손으로 잡히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은 각오해야 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시체 훼손,version=82)] [[분류:신앙에 관한 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