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병제/폐지현황 (문서 편집) [include(틀:회원수정2)] [include(틀:상위 문서, top1=징병제)]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징병제/시행현황)] [include(틀:징병제)] [목차] == 개요 == 세계 각국의 징병제 폐지 흐름에 관한 문서.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e/ea/Conscription_map_of_the_world.svg|현황 지도]] 위 지도에서 적색은 [[징병제]], 보라색은 [[징병제]]이나 대상자 중 20% 미만만 복무, 주황색은 [[징병제]] 폐지 예정, 청색은 [[모병제]], 연두색은 군대 미보유국, 회색은 자료 없음. == 폐지 현황 == || 국가 || 내용 || || [[일본]] ||1945년에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일본군]]이 자동적으로 해체되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더글러스 맥아더]]에 의해 국토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을 허용하여 [[자위대]][* 명목상으로는 군대가 아닌 [[준군사조직]]이지만, 사실상 [[군대]]이다.]를 창설하였다. 사실상 모병제. 일본의 징병제 관련 내용은 [[징병제/일본]] 참조. || || [[캐나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영국]] ||1960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4/aug/20/national-service-consctiption-britain-richard-vinen-review|#]] [[징병제/영국]] 참조. || || [[호주]] ||1965년, 멘지스 내각이 실시했으나 1972년, [[고프 휘틀럼]] 정부에 의해 징병제를 폐지했다. [[https://web.archive.org/web/20070819121822/http://www.aph.gov.au/library/pubs/cib/1999-2000/2000cib07.htm|#]] || || [[뉴질랜드]] ||1972년, 노만 커크 노동당 정부에 의해 징병제를 폐지했다. [[http://www.teara.govt.nz/en/video/34512/compulsory-military-training-1950|#]] || || [[미국]] ||1973년, [[베트남 전쟁]]이 최후의 징병제 군대의 전투. [[리처드 닉슨]]이 징병제를 그만 두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1980년에, [[지미 카터]]가 유사시 징병을 위해 일정 연령대(18세~25세)에 도달한 자는 병역 자원으로 등록하도록 했다.(즉, 병적 등록)[* 미국에서 병역 자원 관리 업무를 맡는 기관은 [[Selective Service System]]으로, Selective Service(이하 SS)는 만 18세부터 25세의 남성, 여성 모두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완전한 의무는 아니다. 위키백과(영어) [[https://en.wikipedia.org/wiki/Selective_Service_System|참고]]바람.] 미국의 징병제 관련내용은 [[징병제/미국]] 참조. || || [[벨기에]] ||1992년, 제1,2차 세계대전 때 두 번이나 독일군의 침공을 받았던 영향으로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냉전 이후 폐지했다. || ||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4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징병제/남아프리카 공화국]] 참조. || || [[아르헨티나]] ||1995년, [[포클랜드 전쟁]]이 최후의 징병제 군대의 전투.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자들은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으나 결과는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이로 인하여 군사정권이 퇴진하고 민간정부가 들어서자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징병제를 폐지했다. || || [[네덜란드]] ||1997년,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침공 영향과 냉전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냉전 종식으로 징병제의 필요성이 없어져 모병제로 전환했다. || || [[페루]] ||1999년, 1980년 군사 독재 정권에서 민간정권으로 전환되면서 군사 독재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하에 모병제로 전환했다. || || [[프랑스]] ||1996년에 평시 징병을 중단하였으며 2001년,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했다. 다만 2018년부터는 16세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달간의 기본적인 군사 교육을 실시하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394544|보편적 국방의무]](Service National Universal)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또한 이러한 군사 교육을 자원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https://v.daum.net/v/5b382799709b5300012d70b2|#]] [[징병제/프랑스]] 참조. || || [[스페인]] ||2001년, 프랑코 독재가 끝나고 냉전 종식으로 인해 필요성이 사라져 모병제로 전환했다. || || [[슬로베니아]] ||2003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 || [[이탈리아]] ||2004년, 냉전이 끝나고 군병력을 대규모로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자 폐지했다. [[징병제/이탈리아]] 참조. || || [[포르투갈]] ||2004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헝가리]] ||2004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루마니아]] ||2006년, 월드컵 출전 축구선수들과 시민들의 시위[* 이 루마니아의 징병제 반대 시위는 1994년과 1998년에 있었다.]로 모병제로 전환했다. 징병제를 시행하던 시절에는 여성도 징병되었다. || || [[슬로바키아]] ||2006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모로코]] ||2007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프랑스 식민 지배의 영향과 1970년대 말과 80년대 [[서사하라]] 분쟁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현역으로 입영할 자원이 너무 많아서 1980년대부터 명목상으로만 징병제일 뿐 사실상 모병제와 다를 바 없이 병력을 충원하였다. || || [[라트비아]] ||2007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징병제를 부활시켰다. || || [[폴란드]] ||2008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크로아티아]] ||2008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불가리아]] ||2008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스웨덴]] ||2010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7년 3월, 폐지 7년만에 일부 선별식 징모혼합제로 부활하였으며 2018년부터 여성도 징집대상이라고 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1&aid=0009077796|기사]] 기사에서는 모병제를 아예 폐지한다고 서술하지만 이는 기자가 잘못 안 것. 애초에 90% 이상이 징병 대상이 아니다. 징병 대상 인원 10만명 중 연도별로 차례로 3000~8000명까지 매년 징병한다. 하지만 2019년자 기사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징병된 젊은이들은 전부 자원자들이라 한다.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6666301/First-Swedish-conscripts-decade-begin-training-defeat-Russian-invasion.html|기사]][* Sweden selected the 3,700 new recruits from a pool of 94,000 school leavers after they volunteered and completed a test. (스웨덴은 9만 4천 명의 학교 졸업자 중 신체 검사를 통과한 자원자 3,700명을 군대에 입대시켰다.)] '''실제로 군에 입대하는 숫자는 전체 입영 대상자의 2~3%밖에 안된다. 입영 대상자의 80% 이상이 현역으로 가는 한국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하다.''' || || [[세르비아]] ||2010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알바니아]] ||2010년, [[베니토 무솔리니]] 시절의 이탈리아에 의해 침공을 당한 계기로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모병제로 전환. || || [[독일]]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2011년 3월 24일날 의무 복무제를 동년 7월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년 7월에는 독일 기본법(헌법)에는 군의 의무복무제 항목을 삭제하였다. 대신 전시에는 징병제를 재도입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 || [[엘살바도르]]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인도네시아]]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오스트리아]] ||2015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노르웨이]] ||2015년 여성에게까지 징병대상을 [[https://forsvaret.no/en/newsroom/news-stories/female-conscription|확대]]했으나 실제로 남녀 둘다 가장 동기가 부여된 사람들만이 [[http://www.news.com.au/lifestyle/real-life/news-life/the-country-with-compulsory-military-service-for-women/news-story/8a49c417f0c41d7c4d7c17fb22b002fa|복무]]하여 징병제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애초에 징병제 시절부터 징집대상자에게 영장을 일단 보내기는 하지만 받은 사람이 입대를 거부하면 군복무는 자동으로 면제되었어서 모병제같은 느낌이였다.] || || [[덴마크]] ||2015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 || [[중화민국]]([[대만]]) ||2018년을 기점으로 징병제 폐지가 확정되어 2019년 전면 시행되었으나 2022년 12월 27일, 징병제를 2024년부터 재시행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 그 외에 징병제 폐지 목록은 [[https://ko.m.wikipedia.org/wiki/모병제|여기]] 참조. == 추후 폐지예정 국가들 == * [[러시아]] :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전환 예정.[*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19_0012926302&cID=10105&pID=10100|2020년까지 군 병력의 90%를 모병제로 충원]]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도 시리아 등 분쟁지역에 파병되어 전투를 치루는 병력은 대부분 콘트락트니키(계약병)이라 불리는 모병제 병력이다.] * [[카자흐스탄]] :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모병제]]를 혼용하고 있다. 복무 기간은 1년이다. * [[튀르키예]] : 2020년대 이전 [[모병제]]로 바뀔 방침이다. * [[몰도바]] : 2021년까지 [[모병제]]로 전환 예정이다. * [[태국]] : 2019년부터 [[모병제]]를 검토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 2024년 1월 1일까지 [[모병제]]로 전환 예정이다. [[2022년]] [[2월 1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4년 1월 1일까지 징병제를 폐지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하였다. [[https://www.ukrinform.net/rubric-defense/3395641-ukrainian-president-proposes-abolishing-conscription-from-2024.html|#]] 다만 직후 발발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불명이지만, 정작 그 러시아군이 상상을 초월한 졸전을 펼치자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신 스위스처럼 예비군을 길게 두어 훈련도를 유지하는 제도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https://www.newsweek.com/ukraine-may-drop-mandatory-military-service-russia-struggles-man-war-1743035|#]] == 관련 문서 ==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정치적 무관심]] * [[2016년 대한민국 대체 복무 폐지 논란]]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분류:병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