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중일 FTA (문서 편집) {{{+1 韓中日 自由貿易協定 / Chinese-Japanese-Korean Free Trade Agreement }}} [[파일:TM3uvFG.png]] [[http://www.fta.go.kr/cnjp/|홈페이지(산업통상자원부)]]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중국]], [[일본]]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2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11월까지 협상되었으나 이후 협상이 중단되었다. == 상세 == === 배경 === [[오월동주]]로도 표현되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에 한중일 3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는 안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으며, 이에 [[2003년]]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2012년]]부로 한중일 3국 FTA에 대해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를 [[2014년]]에 타결하였으나, 개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RCEP]] 등으로 추가 개방협상이 진행중이다. 한국과 일본은 아직 자유무역협정이 없다. [[2006년]] 한일 FTA는 결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RCEP는 [[일본]]도 참가 중이다. 또한 일본은 [[TPP]] 가입이 이미 결정됐고 한국은 현재 TPP 가입을 추진중이며, 한중일 FTA는 한중 FTA, RCEP, TPP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타결을 하려는 시도였다. === 협상 일지 === * [[2012년]] [[11월 20일]]: 협상개시선언([[프놈펜]]) * [[2013년]] [[3월 26일]] ~ [[3월 28일]]: 1차 협상([[서울특별시]]) * [[2013년]] [[7월 29일]] ~ [[8월 2일]]: 2차 협상([[상하이]]) * [[2013년]] [[11월 26일]] ~ [[11월 29일]]: 3차 협상([[도쿄]]) * [[2014년]] [[3월 4일]] ~ [[3월 7일]]: 4차 협상([[서울특별시]]) * [[2014년]] [[9월 1일]] ~ [[9월 5일]]: 5차 협상([[베이징]]) * [[2014년]] [[11월 24일]] ~ [[11월 28일]]: 6차 협상([[도쿄]]) * [[2015년]] [[4월 13일]] ~ [[4월 17일]][*A 실무협상], [[5월 12일]] ~ [[5월 13일]][*B 수석대표협상]: 7차 협상([[서울]]) * [[2015년]] [[7월 20일]] ~ [[7월 24일]][*A], [[9월 23일]] ~ [[9월 25일]][*B]: 8차 협상([[베이징]]) * [[2015년]] [[12월 14일]] ~ [[12월 18일]][*A], [[2016년]] [[1월 18일]] ~ [[1월 19일]][*B]: 9차 협상([[하코네마치|하코네]][*A], [[도쿄]][*B]) * [[2016년]] [[4월 5일]] ~ [[4월 8일]][*A], [[2016년]] [[6월 27일]] ~ [[6월 28일]][*B]: 10차 협상([[서울]]) * [[2017년]] [[1월 9일]] ~ [[1월 11일]]: 11차 협상([[베이징]]) * [[2017년]] [[4월 10일]] ~ [[4월 13일]]: 12차 협상([[도쿄]]) * [[2018년]] [[3월 22일]] ~ [[3월 23일]]: 13차 협상([[서울]]) * [[2018년]] [[12월 6일]] ~ [[12월 7일]]: 14차 협상([[베이징]]) * [[2019년]] [[4월 9일]] ~ [[4월 12일]]: 15차 협상([[도쿄]]) * [[2019년]] [[11월 27일]] ~ [[11월 29일]]: 16차 협상([[서울]]) ==== 협상 중단 ==== 2019년 이후 유의미한 협상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있었고,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많이 변했다. 가면 갈 수록 [[일본]]은 [[TPP]], [[중국]]은 [[RCEP]]에 신경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중일 FTA 타결에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 대신 TPP와 RCEP 양쪽에 가입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창궐 이후로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7차 협상은 잠정 보류되었다. 결국 2020년 11월 15일 RCEP 협정문에 한중일을 포함한 15개국 정상이 서명함으로써 한중일 FTA는 RCEP로 대체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RCEP]]는 개방률이 낮고 서비스 분야 개방 문제는 양허에서 제외돼 있어서 한중일 FTA보다는 못하다. == 기대 효과 == 한때 유럽연합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과 일본은 세계구급의 경제대국(각각 경제규모 2,3위이다.)이며, 한국도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이다.] 국민감정, 내수시장, 경제성장 등 동아시아에 엄청난 영향과 변화를 줄 것은 틀림없다고 예측되었다. 한중일 FTA 체결 시 우리의 실질 GDP, 후생, 수출입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실질 GDP에서는 단기적으로(5년) 약 0.32%~0.44% 증가를 예상하며 중장기적으로(10년) 약 1.17~1.4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생에서 단기적으로(5년) 약 71.98~96.25억 달러 증가, 중장기적으로(10년) 약 116.11~163.4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대외여건 변화로 인해 협상이 중단되었고, 언제 다시 재개될 지 모르는 상황에 빠졌다. [[분류:자유무역협정]][[분류:대한민국의 경제]][[분류:중국의 경제]][[분류:일본의 경제]][[분류:한중일]][[분류:이명박 정부]][[분류:박근혜 정부]][[분류:문재인 정부]][[분류:동아시아의 외교]][[분류:동아시아의 경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