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0년대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include(틀:토론 합의, this=문단, 토론주소1=TacitTranquilDeadProfit, 합의사항1=정치적 중립성을 기해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서술하는 것(#50))]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03년]] [[2월 25일]]에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2008년]] [[2월 24일]]까지 [[민주당계 정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이 10년 간 [[여당]]으로 집권했는데, 이는 헌정사상 최초이며[* 사실 1960년 8월~1961년 5월까지 9개월 가량 집권했던 [[장면 내각]]이 있었지만 집권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때를 최초로 본다.] 보수 측은 그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 한다. 이원복 교수의 2002년 저서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편에 따르면 2000년대를 한국 정치가들의 리더십이 혼돈 상태에 돌입한 때라고 언급했는데, 박정희식 수직적 권력구조가 힘을 잃은 대신 민주화로 일궈낸 수평적 구조가 드세지다가 두 가지 힘이 충돌해 혼돈이 생긴 것이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 한나라당이 영남 유권자들의 힘으로 울산 동구 1석을 뺀 64석을 독식했으나,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으로 낙천/낙선대상자 86명 중 59명이 떨어지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200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사태를 계기로 [[DJP연합]]은 깨졌고, 거기에 전년도 정현준과 진승현 게이트에 이어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2년 최규선 게이트 같은 권력형 비리사건들이 터져나오면서 DJ정권은 [[레임덕]] 상태로 치달았다. [[2002년]]에도 두 아들 김홍업-홍걸 형제와 권노갑 의원 등의 비리로 레임덕 현상은 심화되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민주당을 나갔고,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약진으로 정권은 어려움을 겪는 듯했다. 그래도 DJ는 노무현 후보를 믿고 관료와 전문가 출신을 주로 내각에 기용하여 성공적으로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마지막 시기를 마무리했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행동하는 네티즌'들의 지지에 힘입어 이회창 후보를 박빙 대결 끝에 역전해 당선했다. [[2003년]]에 고졸자로서 최초로 대통령에 취임한 노무현은 16대 대선 들어 '탈권위주의'를 천명하여 국회와 여당에 자율권을 부여했고,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없애는 명목으로 권한을 강화한 책임총리제가 출현했다. 또 선거에서 금권을 배제하겠다는 명목하에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한 후, '평검사들의 대화' 주재 등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려 했으나, 오히려 결과는 검찰 개혁 실패로 이어졌다. 또 언론에도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이전 대통령과 같은 강압적 방법을 잘 안 썼기에 국경없는기자회 기준 언론자유지수는 2005년부터 34위로 30위권에 진입해 2006년 31위, 2007년 39위를 각각 기록했다. 다만 강동순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등 일부 언론인이나 보수층은 2004년 탄핵정국 당시 KBS의 편파보도 등을 예로 들어 왼쪽으로 균형을 잃었다고 [[http://m.hani.co.kr/arti/society/media/733760.html#cb|보기도 한다.]] 취임 초기에는 보수세력과 노무현을 고깝게 바라보는 기성 민주당계, 언론이 상고 출신 대통령의 이러한 개혁조치를 못마땅하게 봤고, 이 가운데 검란 파동과 대선자금 의혹, 이라크 파병 찬반논쟁, 불법 대북송금 사태, 대통령 측근비리, 민경찬 게이트, 굿모닝시티 사건 등으로 혼란이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자유주의자들은 지역과 성향을 초월할 정당이 필요하다 하여 새천년민주당을 나선 후 작은 여당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다. [[2004년]]에는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협공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잠깐 공백을 메꾸며 17대 총선을 치렀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위기 속에서 야당측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고, 유권자들도 사소한 문제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며 분노해 촛불 시위로 번지게 되었고, 총선 후 5월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총선에선 신흥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영남에서도 강세를 보이다가 '[[박근혜]] 열풍' 때문에 한나라당에게 영남 주도권을 뺏기긴 했으나, 개표 후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승리하여 한나라당은 122석으로 졌다. 특히 한나라당과 함께 노무현 탄핵 정국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부분 열린우리당 지지자로 이동해 5석밖에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초토화되었다.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도 정당명부제 덕에 총 10석으로 제3정당이 되었고, [[여성할당제]]의 도입으로 전체 의원 299명 중 여성 의원이 39명(13%)을 차지했다. 이 시기에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전 총재가 정계를 은퇴함으로서, 대한민국 정치를 풍미했던 [[삼김시대]]가 막을 내렸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2003년 ~ 2008년)'''에는 [[1980년대]] [[운동권]] 출신 [[86세대]]들이 정계 입문 또는 정치 참여를 계기로 제도권 중앙정계에 대거 진출하였고,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 환수,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북한]]과의 화해 국면 조성과 개성공단 협력 등 1980년대에 형성된 자신들의 이념을 2000년대의 현실 정치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후술할 이원복 교수의 견해처럼 기성 정치인보다 정치 현장에서 역량이 떨어지다 보니 [[국가보안법]] 폐지 등은 현실 정치의 벽에 막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그 외에 2005년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호주제를 개정 후 3년 뒤에 폐지하여 가부장적 가정문화를 철폐했고, 그 해 3.1절 기념식에서 몽양 여운형과 유정 조동호, 오서 권오설, 근전 김재봉, 구연흠 등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101명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하여 좌익 독립운동사의 재평가에도 기여했다. 다만 보수 정치인이나 학자 등은 친일청산 같은 과거사 청산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 국민의 단합을 해치고 아픈 역사를 들춰내 역사의 상처를 더 후벼판다고도 하여 비판적으로 봤다. 지역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에 더욱 힘을 기울여 수도권에 편중된 중앙 정부 및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법'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국토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른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한나라당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뜻을 못 이뤘고, 이 법은 '행정수도복합도시건설 특별법'으로 바뀌어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의 씨앗이 됐다. 수도 이전과 연계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전남 나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같은 지방의 성장거점 지역에 [[혁신도시]]를 조성한 뒤, 수도권에 편중된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별로 특색 있는 미래형 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임기 중반기 들어 위기를 겪었다. 그는 임기 전반기에 탈권위주의를 천명하긴 했으나 점차 국정 운영에서 미숙한 점이 보였고, 평소 과격한 언사와 감정적 대응으로 불필요한 마찰까지 보여주며 언론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해 오히려 언론에 많이 당하기도 하는 등 정당정치의 민주화는 성공했으나 제도화만큼은 실패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절대다수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여러 세력 간의 난립 문제와 리더십의 부재 등으로 국보법 개/폐 문제 등지에서 분란을 일으키며 정부와 같이 쇠퇴해 지리멸렬해졌고, 부동산 정책 면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를 실시했다가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그는 임기 종반으로 갈수록 측근 의존도를 높였고,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내민 대연정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주장도 전부 해프닝으로 끝났다. 더 나아가 국민행동본부 같은 자생적인 우파 시민사회단체들은 2002년 북핵위기와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을 계기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 결집에 나섰고, 거리에도 나서기 시작해 '아스팔트 우파'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2004년에 신지호와 한기홍, 허현준, 홍진표 등 전향 운동권 인사들을 주축으로 '자유주의연대'를 창설한 걸 계기로 신흥 자유주의 보수세력 '뉴라이트'도 등장해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고,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 등처럼 한국자유총연맹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지의 기성 보수 호국/안보단체들과 다른 방향을 지닌 '신진 우파'들도 생겨났는데 초기 사상 기반은 기성 보수인사들인 [[조갑제]]와 [[지만원]] 등의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8020.html|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다]].([[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12098.html|참고]]) 반면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2006년 제4차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고, [[2007년]] [[17대 대선]]을 전후해 여당 내에선 정동영과 손학규 후보 간에 경선이 진행됐으나, 세간의 관심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vs 박근혜 후보 간의 경선에 쏠렸다. [[이명박]] 후보가 BBK 사태와 자녀 불법입학 의혹 등에도 불구, 이미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등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호의적인 인상을 남긴 데다 '뉴타운 공약' 등을 내세워 경제 회복을 갈망하던 국민의 지지를 받아 12월 19일 대선에서 500만표가 넘는 표차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꺾어 승리했다. [[2008년]] [[MB정부]] 출범 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승리하면서 2000년대 후반의 정치 지형은 보수 강세로 다시 변하게 된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81석밖에 못 얻었고, 민노당도 친박연대(14석)에게 밀려 5석에 그쳤다. 보수 강세 외에 2007~2008년의 중요한 정치적 흐름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정치 불신이다. 2007년 [[17대 대선]]의 투표율은 63.03%에 그쳤으며 특히 20대의 투표율은 40%대에 그쳤다. 또한 2008년 [[18대 총선]]의 투표율은 46.1%에 그쳤다. 2000년에 열린 남북정상회담, 2002년의 거센 노무현 열풍과 반미 열풍 등 새로운 시대를 열망했던 한국사회의 열정은 부동산 문제와 같은 현실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더 다가오자 오래 지나지 않아 제17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경제대통령이라는 현실을 내세운 [[이명박]]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와 냉소적인 정치불신으로 사그라들게 되었다. 현대사학자 홍석률 등이 쓴 <한국현대사> 2권에서의 견해에 따르면 해당 대선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적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는 걸 보여줬다고 했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루게 함으로써 어떤 정권이 집권해도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끔 했다고도 전했다. 또한 진보 정권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민주화에 이어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게끔 했다고도 견해를 밝혔다. 2000년대는 위의 정치 불신과 더불어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가장 심각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엔 전국단위 선거가 총 7번[* 대선 2번, 총선 3번, 지선 2번 ]있었는데 2002년 16대, 2007년 17대 대선은 각각 역대 대선 투표율이 뒤에서 2등, 1등이다. 또한 총선은 탄핵 역풍이 불어 6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한 17대 총선을 제외하면 2000년 16대 총선은 총선 투표율 뒤에서 3등, 2008년 18대 총선은 총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국 단위 선거에서 현재까지도 투표율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지선도 이때 치러진 2002년 제3회, 2006년 제4회 두 번의 선거가 지선 투표율 뒤에서 1, 2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부터 순탄치 않았다. 초기 내각부터 부동산 부자들이 많아 '강부자'로 불렸고,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이긴 뒤 미국과 맺은 쇠고기 협정이 MBC 의 과장보도를 위시로 한 광우병 파동이 터진 후 촛불집회로 번져 정권 존립에 위기에 처했다. 이에 놀란 MB는 대국민 사과를 한 후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철회하고 사업의 계획을 수정하여 이를 '4대강 사업'이라고 바꾼 후 재개했는데, 이마저도 대운하 프로젝트의 틀을 유지하여 정치/환경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지속됐다. 당초 세종시 무효화도 진행하려 했으나 2010년 지방선거 때 야당의 승리로 못 이뤘다. 한편 2009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가 터지고 자신의 아내, 딸, 아들이 비리에 연루됐던 노무현은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중인 2009년 5월 23일에 고향 봉하마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한나라당 세력에 밀리던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친노/진보세력의 결집과 노무현에 대한 동정여론으로 정당 지지율을 역전하기에 이른다. 이와는 별개로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당초 내걸었던 '747공약[* 경제성장률 7%, GDP 4만불, 세계 7대 경제대국 입성이 목표였다.]'은 무산되었고, 경제성장률도 7% 근처에 못 갔으나, 하필이면 세계적으로 리만 사태로부터 촉발된 [[대침체]]가 이루어지던 시기다 보니 국제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빴음을 고려한다면 매우 선방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 확립'과 '떼법 추방'을 명분으로 민주당계 정부 때 등장한 정책들을 돌려놓고자 언론이나 공권력 등을 보수주의 중심으로 바꿔서 경찰과 검찰을 이용해 국정원, 기무사, 대통령실 등을 동원해 민간인 사찰을 시도했다. 그 결과 2011년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격하시켰고, 언론자유지수도 홍콩과 함께 70위를 찍었으나, 이는 한 국가의 자유를 판단하는 절대적 지표가 아니므로 이것만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는 경제정책을 재벌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기존 좌편향 위주로 돌아가던 교육현장에 뉴라이트 성향 강사들을 투입시켜 우익사관 중심으로 교육을 시켰고, 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도 일삼았다. 또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고 시도하여 독립운동 유관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000년]]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대반전을 이룬 한 해였는데,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일과 악수를 해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동월 15일에 '남북공동선언'을 체결해냈다. 8월 15일에는 15년만에 서울과 평양에서 대규모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져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9월에는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송되기도 했다. 북미관계에선 전년도 '페리 프로세스'를 계기로 압박에서 대화를 중점으로 이뤄져 조명록 특사 방미와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등의 방북으로 이어졌다. 남북관계의 역전으로 [[금강산 관광]] 확대와 [[개성공단]] 조성 등의 남북교류가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진 시대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 동족, 통일의 대상 등으로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이미 1999년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때 미군의 학살 정황이 폭로된 걸 비롯해 2000년 매향리 미군 공군사격장 사태와 [[2002년]] [[미군 여중생 압사 사건]] 등으로 [[반미]]감정이 더해지기도 했다. 이는 [[1990년대]] 탈냉전 시대 이래 [[반공]]을 과거 독재정권의 낡은 이념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북한과의 화해를 역사적 과제로 여겼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겠다. 문제는 한국 말고도 다른 동맹국에도 그 여파가 컸고 정작 과거 공산권이었던 베트남과 중/동유럽은 오히려 미국과 관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했다. [[공동경비구역 JSA]], [[웰컴 투 동막골]]과 같이 문화예술계에도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2001년 클린턴 시대가 끝나고, 동시에 부시 행정부 집권 후 북한에 대해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유지함에 따라 핵실험 문제 등으로 한반도 긴장상황이 더 고조됐고, 2002년 제2차 연평해전까지 터지면서 또다시 긴장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2001년 만경대 방명록 사건과 2003년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남남갈등까지 심해졌으며, 보수 측은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하였다. 2003년에 북한이 또 NPT를 탈퇴한 후 [[2006년]] [[1차 핵실험]] 등으로 서서히 북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화공존정책'을 펴며 햇볕정책을 이어나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걸어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당시 이 장면은 [[CNN]]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그는 자동차로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하여 4·25문화회관으로 이동했으며, 이곳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이틀 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다시 호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보수 측은 납북 [[국군포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여 안 좋게 봤고, 이원복 교수도 주변 4대 강국의 실리 외교 속에서도 폐쇄적 민족주의로 일관하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니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무력해졌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2008년]]에는 10년간의 [[민주당계 정당]]의 집권기가 끝나고, 새로 집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핵-개방-3000원칙'을 내세웠으나 북한 측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라며 거부했다. 뒤이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비롯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겪으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극도의 증오와 불신이라는 정반대의 분위기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2009년에 북한은 정전협정의 전면 무효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는 2007년 1월 1일 <[[중앙일보]]>에 연재한 '[[세계사 산책]]' 14회에서 당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혼란상황이라고 봤는데, 정치권은 무능한 아마추어들의 국정 운영으로 인해 수십년간 그토록 일궈 온 성과물이 무너졌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념, 계층, 연령, 빈부 등 모든 면에서 갈등이 터질 대로 터져 정치권은 리더십을 상실한 데다 주변 4대 강대국들은 실리 외교인데 한국 홀로 폐쇄적 민족주의만 고집하다 보니 핵 위기에 무력해졌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제 포퓰리즘이 오히려 강남 부자들을 압박하는 데 치중하여 정작 서민들과 청년층은 각각 불경기와 취업난에 시달렸으며 국민소득도 1995년 이후 1만 달러선 이상을 못 넘었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또 국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하향 평준화된 교육계에 실망한 사람들이 조기 유학을 하다 보니 '기러기 아빠'가 늘고, 법질서도 엉망진창에 공권력도 약해진 대신 헌법을 뛰어넘는 '떼법'이 판치고 북한 사람들은 김정일 치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채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다 키가 작아져 인종마저 달라질 위기까지 나온다고도 했다. ([[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01/htm_20070101052754a000a010-001.JPG|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