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F-35/도입/대한민국 (문단 편집) === 이후의 논란 === 2015년 들어서 [[KF-X]]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3차 FX 사업 당시 얘기된 기술 이전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3차 FX 사업에서 선정된 F-35 선정 역시 많은 논란과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3차 FX 사업 기종 확정 이전까지만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술 이전 조항이나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반 확정적으로 보도되었던 것이 본격적으로 실제 협상결과들이 발표되며 그런 기술이전 사항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자 지금까지 다뤄졌던 각종 각론이 충돌하면서 정작 기종 확정 이후에 더욱 더 큰 혼란이 발생하였다. 일부 언론에서 "미국이 뒤통수를 쳤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96&aid=0000401749&cid=1011500&iid=1300436|갑자기 핵심기술을 주는 걸 거부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가 있으나,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50922121408964|#]] 애초에 방사청에서는 4개 핵심기술에 대한 요구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AESA 레이더 기술, 스텔스 기술은 최고급의 기술로, [[F-35]] 개발 프로젝트에 초기 투자자 국가들이나 미국의 최우방국인 [[5개의 눈]]에게도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면 애초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이건 마치 이름난 맛집에서 조리 비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가진 고유의 비법이나 특기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더구나 미국산 병기들은 하나같이 절륜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적국이 탐낼 정도이다. 더구나 방위산업은 전력우위란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느니만큼 핵심기술까지 선듯 내줄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사실 공군이나 방위사업청도 이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도 한미 동맹적 차원에서 이전이 가능한지 공식적인 요구가 아닌 넌지시 떠보는 수준으로 물어본 정도였다는 주장. 하지만 왜 사업 이전까지 이러한 질문에 불과한 협상내용이 왜 검증없이 확정적으로 보도되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결국 해당 사항은 2015년 10월 국감을 통해 국회에서 크게 비판당했다. 사실 상기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부터 독자개발이 진행 중[* 기술 개발의 난이도와 개발 완료 시점은 차치할 문제지만.]이었고, F-35와 KF-X에 제법 관심을 가지고 과정을 지켜본 관계자나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각 언론에서 내보내는 핵심기술이전 소식이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대부분 예견하였다. 하지만 평범한 다수의 납세자들로서는 각종 기사들을 통해 확정적으로 전해지는 기술이전 관련 소식에 여론이 압축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술 이전 및 가격 제시 문제 등의 정보를 경쟁적으로 뽑아낸 언론들의 윤리의식과 이러한 비정상적인 보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방위사업청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비슷한 시기인 2015년 10월 20일 캐나다의 신임 총리로 선출된 [[쥐스탱 트뤼도]]가 F-35 도입을 백지화하고 보다 저렴한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소식이 더해지면서 비난 여론에 한 몫 거들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937643|기사]] 캐나다가 F-35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F-35의 대당 가격이 1백만 달러나 상승할 것으로 미국 공군 F-35 프로그램 책임자가 발표했는데, KF-X 기술이전 논란에 대당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 F-35 도입에 2중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2015년 11월 말 국회 국방위에서 F-35 도입 반대파 의원들은 F-35 도입 취소시 위약금은 얼마인지 질의하고, 3차 FX사업을 KF-X 사업과 함께 [[감사원]] 감사를 하라는 감사요구안을 제출하였으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014921|기사]] 결국 기각되었고, 2016년 이후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유야무야 되어버렸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비난 여론들은 애초부터 주객이 전도된 것이, '''3차 FX 사업은 노후 전력의 대체 사업이지 기술 이전 사업이 아니다.''' 또한, 의회의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했다가 사업이 엎어진 캐나다의 경우와 달리,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법적으로 규정된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고 그 규정에 따라 합당하다고 결정되어 진행된 사안이다. 따라서, F-35 도입 계획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SBS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당시 [[3차 FX 사업|공군 차기 주력 전투기]] 후보 중 단연 유력한 기종은 책정된 예산 조건(8조 3천억 원)을 충족하는 유일한 기종인 [[F-15SE]] (사일런트 이글)이었다. 그런데 F-35 도입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63201|#]] 같은 해 9월, 제2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온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에서 [[F-15SE]] 선정안을 부결시키고 [[F-35|F-35A]] 라이트닝 II를 채택하였다. 이때 김관진 전 장관이 한 말이 화제가 되었는데, "(실무적 판단과는 관계가 없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군 고위 관계자들이 청와대에서 직접 차기 주력 전투기 선정 사업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 사업 관계자는 '''당시 최순실이 움직였다고 증언까지 했다고 한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1101075515761|뒤바뀐 차기 전투기 기종..최순실로 모아지는 의혹의 초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린다 김]]과 오랜 친분까지 있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mid=hot&sid1=100&cid=1051768&iid=32253862&oid=025&aid=0002655684&ptype=052|[단독] 최순실, 린다 김과 오랜 친분…무기 거래도 손댄 의혹]].]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F-35의 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전술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때 만난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록히드 마틴의 로비스트였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 역시 작용했다는 설도 있었다. 그러나 F-35의 도입은 이미 F-X 사업의 변형판으로 예전 2000년대부터 제기되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또힌 이미 예전부터 세미 스텔스에 가까운 F-15SE를 공군 내부에서 반대의사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역대 참모총장들이 이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96&aid=0000260745&sid1=001|역대 공군총장 17명 "차기전투기 F-15SE 안 돼"]] 기사 참고.] 게다가 F-15SE 선정에 대해 군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 [[장병완]]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대거 반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14/2013091490023.html|차기전투기 F-15SE 단독후보 상정…정치권도 반대]].] 당시 F-15SE는 세미 스텔스 성능에 시제기만 나와 성능 검증이 안 된 상태였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지상공격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더구나 SBS에서 저 기사를 올리는 기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태훈(기자)|김태훈]]'''이다. 믿을 수 있을 리가 없다. 현재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 사이에서 제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되었다는 것이 실체화되거나, 혹은 주류 여론을 형성해 압박을 못 이긴 국방부가 F-35를 유찰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공군이 전 참모총장들까지 나서서 F-35를 죽어라 고집해 왔고, [[2016년]] [[12월 6일]], 예산결산위원회가 F-35 도입예산을 증액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에, 당분간 F-35 도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무엇보다 2017년 한국 발주분이 제작에 들어갔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1205000283|#]] 결론적으로 현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35 기종 선정 자체는 최상의 선택이었지만, 사실상 F-35 도입 사업이나 마찬가지였던 3차 FX 사업을 진지한 입찰제로 진행함으로써 시작부터 꼬여버렸다. 이후 목표된 기종 (F-35A)이 분명함에도 가격과 KF-X 개발 관련 기술이전 조건에만 비중을 두는 사업 내 인지부조화가 발생함으로서 결국 이에 따라 뜻하지 않았던 F-15SE가 선정되고, 이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임에도 많은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 각 기업의 로비스트들과 전현직 군인, 심지어 정권 비선실세까지 난립하였다는 정황들이 연속적으로 포착되어 한국의 첫 번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는 안보적 차원에서 위상이 큰 사업이었음에도 이미 사업 자체에 신뢰도를 크게 잃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96140|#]] 또한 F-15SE 유찰 과정에서 F-15K 도입과 [[E-X]] 사업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던 '보잉'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록히드 마틴 측에는 진행된 사업을 엎어야 할 만큼 F-35A가 절실하다는 심리를 보이는 바람에 현재 생산되는 유일한 서방 측 스텔스 전투기로 이미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록히드 마틴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지난 사업 간 록히드 마틴 측이 제시한 기술이전이나 첩보위성 관련 조건의 이행이 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것에 대해 큰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으며, 앞으로 F-35의 추가 도입이 진행되더라도 가격인하와 [[T-X 프로그램]]의 협력 강화 같은 조건 이외에 큰 딜을 걸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고 F-15SE로 계속 갈 수는 없었으니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이미 불리한 상황에서 최악의 조건으로 계속해서 자충수를 둔 협상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