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RCEP (문단 편집) == 과정 == [[2010년대]] 들어서 [[ASEAN]]에서 여러 [[국가]]들이 역내무역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2011년]] ASEAN 내에서 RCEP 구상을 채택한 것이 시초이다. 그 이후 [[2012년]] 동안 여러 주변국들이 참가의사를 표시하고 [[2012년]] [[11월 20일]] 협상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타결 목표는 [[2015년]] ~ [[2016년]]이지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2015년 제27차 [[APEC]] 등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강렬한 지지입장을 보냈기에 박근혜 행정부에서는 매우 적극적 지지입장이다.[* [[TPP]]에 대해서는 결정을 계속 미뤘던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두고 [[한중 FTA]]의 연장선 아니냐는 평까지 있을 정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78939&plink=ORI&cooper=NAVER|기사]] [[2015년]] [[12월 11일]], [[2016년]] [[9월]]경에 타결을 시도한다고 한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1210000438|기사]] 하지만 [[2016년]] 9월 타결에 실패하고 2017년 이후로 추가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2016년 7월 기준으로 각 회원국 별 상품 비관세 양허표를 교환하지 않은 상태였으니 예견된 사태이긴 했다. RCEP 같은 것은 상품 양허표는 제일 빨리 끝내고 서비스업 무역 협상만 해도 오래 걸리는데 상품 양허조차 안 됐다는 뜻이니까. 2016년 11월 16일에 [[페루]]는 RCEP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07593042|#]] 그리고 TPP가 위기에 빠지자 RCEP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http://v.media.daum.net/v/20161118065049124|#]] 중국정부는 아세안과 함께 RCEP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8841131|#]] 그리고 [[멕시코]]도 미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가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81&aid=0002796425|#]] 그러나 [[2017년]] 하반기 들어서 RCEP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협상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이고는 있지만 [[서비스업]]과 [[농업]] 분야에서 [[중국]]과 [[인도]]가 나란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18년 하반기 들어서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인해 중국과 일본이 곤경에 처하고 이에 맞물려 세계경제가 침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RCEP 협상이 급진전을 보이고있다. 연내 타결을 강조하는데 실제가 될지 지켜볼 만하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04009008|트럼프 보란 듯.. 中·日 주도 '아시아 메가 FTA' 연내 타결]] 그런데 [[2018년]] [[10월]] [[중국]]이 '''그냥 [[TPP]]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RCEP 협상 자체가 깨질 위기에 처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1633|기사]] 그런 한편 일본 경제상이 RCEP이 연내 타결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섰다고 한 걸 보면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http://m.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014010006962|듯 했지만]], 결국 2018년 12월 [[중국]]과 [[인도]]의 갈등으로 또다시 '''협상이 터져버렸다.''' 늘 그렇듯이 중국은 [[2050년]]까지 유지되는 개도국 관세혜택을 주장했고 인도는 중국시장에 수출하는 인도산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를 주장해서 [[일본]]이 중재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2019년에 타결 노력을 한다면서 정작 협상 일정도 안 잡았다. [[2019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RCEP 26차 협상이 개최된다. [[2018년]] [[12월]] 협상이 터져버린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협상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27_0000693628&cID=10401&pID=10400|기사]] 그러나 여전히 합의 전망은 어둡다. 2020년 11월 6일, 마이니치신문은 RCEP 정상회의가 이르면 11월 15일에 개최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11996747|#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10171073|#2]] 전경련은 RCEP외에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10171196|#]] [[2020년]] 11월 15일 15개국 정상회의를 거친 뒤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2&aid=0000456127|#]] 일본 정부에서 인도가 RCEP에 쉽게 재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10179290|#]] 한국산 [[막걸리]]의 단계적 관세 철폐가 RCEP 합의문에 포함됐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10178881|#]] 결국 2020년 11월 15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합의에 성공하며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49977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 공동선언문]] 한편 [[중국]]은 RCEP 말고도 [[동아시아]] 경제권의 긴밀한 연결을 계획하고 있었다. 중국이 계획하는 세계 3대 경제권 분할이 [[독일]] - [[프랑스]] 중심의 [[유럽]]과, [[미국]] - [[캐나다]] - [[멕시코]]의 [[북미]], 그리고 [[중국]] - [[일본]] - [[한국]]의 동아시아로 구성되기 때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3032407|기사]] 이 전략에 따라 [[중국]]은 [[TPP]] 가입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532705|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