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RPF(서브컬쳐) (문단 편집) == 법적 위험성 ==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삼은 소설이나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예술작품의 창작과 표현 활동의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작품을 창작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7%EB%8F%848411)|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 그러나 소설이나 영화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때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한편 모델소설이 모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생활의 공표로서 모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공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는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상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28&docId=1396918&mobile&categoryId=128|(네이버 지식백과)]] 모델소설과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2011.7.29, ㈜살림출판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