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SOPA (문단 편집) == 문제점 == [[구글]]과 [[유튜브]] 등은 이 법안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회원 중 한 명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면 즉각 그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미국 정부가 미쳤다고 구글이나 유튜브를 셧다운하지는 않겠지만-- 또한 이 법안이 반체제적이거나 반정부적인 사이트에 대한 공격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 침해라는 구실로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SOPA의 적용 범위는 굉장히 넓어서, 글, 그림, 동영상 등은 물론이고 방송국 로고를 잠깐 복붙한 것까지 해당한다고 한다. 게다가 해당되는 콘텐츠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강경조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저작권을 침해당한 당사자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하루아침에 거대 홈페이지 여러 개가 날아가버릴 수 있다. [[게임]] 공략 동영상, 플레이 동영상, [[프로게이머]]의 경기 영상, [[애니메이션]] 리뷰, 위키 사이트, [[코스프레]] 사진 등등이 전부 해당된다. 결정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는 저작권 위반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이트를 일정기한 안에 차단할 것을 강제시키며 신고측이 위반했다는 증거를 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용의자 측에서 제공해야 하는 구조. 허위신고에 대한 벌칙 등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야말로 악용하기 딱 좋았던 것이 꼭 음모론만 탓할 것이 아니다. 각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모호하기 그지 없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얄짤없다. 애당초 이 법의 요지 중 하나는 해외사이트에 침해당하고 있는 미국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당 [[정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저작권 수호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한다. [[스페인]]에서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SOPA 스페인판을 통과시켰다.([[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regions/europe/spain/120105/spain-sopa-law-passes-after-pressure-us-ambassador-alan-so|#]]) 사실 해외 사이트에까지 자신들의 법을 적용시키는 건 당연히 월권행위지만, 문제는 '''[[천조국]]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게 문제.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SOPA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각종 웹 사이트들, 특히 인터넷의 자유를 중시하는 [[어나니머스]]를 표방하는 점 조직들은 덕분에 개탄해왔고, 또한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계열 사이트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미국 헌법 제 1조'''인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고, 막 자리잡으려던 공정 이용 원칙까지 위배하는 법이기에 미국시민들한테는 강한 반발이 일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