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발제한구역 (문단 편집) == 역사 ==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금의 그린벨트와 유사하게 특정지역을 '금산'이라는 지역으로 지정해놓고(예: [[한성부]] [[성저십리]]) 나무를 베는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 무분별한 벌목을 방지하여 비상시에 쓸 목재를 아끼고 산사태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도심지 확장을 억제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 한성부 일대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금산지대 지정이 유명무실해져갔고, 일제시기 들어와서는 민둥산도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대적인 그린벨트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심 내 녹지면적이 개발난에 휘말려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박정희 정권 시절 관련 법을 만들고 서울 근교 일대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다.그린벨트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레이터 [[런던]]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다만 그린벨트가 항상 녹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그린벨트의 취지가 어반 [[스프롤 현상]][* Urban Sprawl. 도시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도시화가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무분별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로 명확한 번역은 없다. 대신 [[스프롤 현상]] 문서를 참고하자.]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녹지가 아닌 지역에도 그린벨트가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국내에서의 그린벨트 제도는 1960년대 이후 서울의 과밀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도시의 인구분산대책의 하나로 논의되다가, 1968년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안보적인 이유로도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면서 급물살을 타 전격적으로 지정되었다. 수도 방위를 목적으로 각종 군사시설을 서울 외곽에 재배치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생겼고, [[서울특별시|서울]]과 [[북한]]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 가깝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면서 그린벨트로 서울의 성장을 억제해면서 거점개발방식으로 지방의 대도시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이상이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부산]] 경부축에 성장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으며, 경부축 외의 거점개발은 사실상 실패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계지역을 그린벨트로 지정함에 따라 도시 연담화가 약간은 억제된 측면이 있다(단, [[광명시]]의 경우는 제외[* 지금의 광명시 북부 지역은 '''서울 편입을 염두에 두고''' 1960년대말부터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이미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광명-서울 시계(광명동-개봉동, 철산동 북부-구로동, 철산동 남부-가산동, 하안동-독산동) 쪽은 애초부터 그린벨트는 커녕 풍치지구로 지정조차 되지도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 참조.]). 부천-서울 시계(고강동-신월동, 역곡동-온수동), 의정부-서울 시계(호원동-도봉동), 성남-서울 시계(복정동-장지동), 안양-서울 시계(석수동-시흥동)처럼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주요 교통망이 형성되었던 지역 간선도로 주변은 그린벨트 대신 '풍치지구'나 '전용주택지구'로 지정해놓았다. 특히 경인선 지역(서울-부천 시계)은 일제강점기부터 시가지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서울시가지와 부천시가지는 그린벨트로 완전히 분리되어있지는 않다. 1971년 7월 30일,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15km 지점의 해발고도 100m인 토지'를 기준삼아 폭 2~10km의 서울·경기 땅 454.2㎢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최초로 지정되었다. 1972년 8월에는 그린벨트가 2배로 확대되어 반지름 30km 이내의 6개 [[위성도시]]를 총망라한 68.6㎢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다. 그리고 1977년까지 여천을 마지막으로 8차례에 걸쳐 전국 주요 도시 외곽지역에 그린벨트가 설치되어 전 국토면적의 5.45%에 달하는 광대한 규모의 녹지대가 형성되었다. 서울 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1972년 당시 : 정부 직할 부산시와 [[경상북도]] 대구시)·[[춘천시]]·[[청주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당시 경상남도 울산시, 경상남도 울주군)·[[창원시]](당시 [[마산시]]·[[진해시]])·[[통영시]](당시 [[충무시]])·[[진주시]]·[[전주시]]·[[광주광역시]]·[[여수시]]·[[제주시]] 등 13개 도시이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보류되었고, 노태우 대통령때부터 처음으로 그린벨트 개발이 시작되었다. 당시 [[1988 서울 올림픽]]을 전후해 체육·휴식공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사리]] 조정경기장, [[렛츠런파크 서울|과천 경마장]]시설, [[태릉선수촌]], [[제주특별자치도]] 공설운동장, 진해시 선수전지훈련장 등 전국 30곳의 112만평의 그린벨트가 이때 개발되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무조건 고수' 원칙도 이때 '제한적 활용'으로 선회됐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82001|관련 기사]] 그린벨트 해제는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상당히 가속화됐다.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와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역대 정부중 가장 많은 면적을 해제했다. 1999년부터 그린벨트 내에서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26 종류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개발행위는 가능하도록 [[http://m.knnews.co.kr/mView.php?idxno=213146&gubun=|풀어놓아서]] 수익성있는 [[아파트]]를 못 지을 뿐이지 야트막한 전원도시 정도는 꾸릴 수 있게 되었다. 2001년에는 [[마산]]을 제외한 모든 비광역시의 그린벨트가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990717000723|해제되었다.]] 무질서한 도시확산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http://www.hankookilbo.com/News/Read/199811250092341815|#]] 당시 그린벨트 그룹이 1그룹 수도권, 2그룹 부산, 대구권, 3그룹 인구 100만이상 권역, 4그룹 중소도시로 구분되었고, 1~3그룹은 부분해제, 4그룹은 전면 해제 되었다. 당초 1그룹을 제외한 전그룹의 전면해제에서 최종안은 후퇴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2번째로 많은 654㎢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각각 75.18㎢, 32.8㎢의 해제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그린벨트 해제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서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되자 집값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내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으며, [[3기 신도시]]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상당한 양의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2020년]] [[7월]] [[박원순 성추행 사건|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박원순 자살 사건|피소 후 자살]]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특별시]]내 그린벨트 추가 해제 검토를 했으나 직후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반대하고 찬성률은 23%에 그쳤다. 서울시에서는 반대 비율이 70%를 넘었다.]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재빨리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단, [[3기 신도시]] 일대의 그린벨트는 [[2019년]] [[12월]] 해제했고 3기 신도시의 부속 택지지구로 예상되는 곳들은 [[2020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관련으로 약 100㎢의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고 있다. 그린벨트 제도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여 공공의 후생 향상을 꾀하는 정책으로, 영국과 한국 외에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반시장적이고 사회공학적인 정책이지만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와 자연보호라는 측면에서 장단점이 공존하는 제도다. 그런 한국의 그린벨트를 만든 것은 보수 세력의 우상인 [[박정희]]였고,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를 가장 많이 했던 정부는 진보 진영의 우상인 [[김대중]] 정부였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다. 박정희는 시장자유주의자라기 보다는 국가주의자였고, 국가 주도의 그린 벨트가 그의 정치 성향과 걸맞는 부분이 있었으며, 반대로 김대중은 기업에 우호적인 면이 있기는 했으나 사실 그린벨트 이러한 지도자의 성향 문제보다는 두 대통령의 집권기의 사회 상황이 전혀 달랐던 것이 훨씬 큰 영향을 주었다.[* 박정희 정권에서 그린벨트를 처음 지정할 당시 서울시 안에서도 개발할 땅은 넉넉했다. 서울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 계획인 강남 개발이 한참 진행중이었고, 정권 차원에서 서울에 사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빈민들은 아예 그린벨트 밖으로 쫓아내 광주대단지를 만들어 사대문안을 정리했다. 이 광주대단지는 후에 정부와 서울시의 삽질로 인하여 [[광주대단지사건]]을 불러와 정권에 뼈아픈 오점을 남겼지만 당시로서는 이처럼 개발할 땅도 많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몰아내는 폭거를 벌여도 크게 항거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기에 굳이 그린벨트로 지정할 외곽까지 손을 댈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 그에 반해 김대중 정권이 집권한 1990년대 후반기~2000년대 초반의 경우 서울에서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남지 않았으며, 민주화가 자리 잡으면서 정부의 강제적인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훨씬 심해졌다. 여기에 IMF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서울시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강하여 공급에 비해 수요는 많았기에 서울 안에서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했던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이전 정권부터 추진한 경기도권의 [[신도시]] 개발을 제외하면 서울 안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내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그린벨트의 해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노태우 정권 이후부터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가 지닌 숙제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