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회생제도 (문단 편집) == 신청자격 안내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내용인데, 최소한 일을 해서[* 애초에 아르바이트로 사는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사채뿐이다. 개인 사채(일수 같은)을 많이 썼다면 개인회생은 포기하고 파산으로 가는 게 좋다.] 나라에서 명령한 대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자[* 이때문에 [[공무원]]은 회생신청이 다소 수월한 편이다. 애초에 파산하고 면책결정을 못 받으면 직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파산 신청이 굉장이 힘들고, 큰 사고만 안 치면 수입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임은 증명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의 이름답게 반드시 '''개인 자격'''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회생(회합) 또는 법인파산의 제도가 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현재도 일하고 있는 급여 소득자와 현재 영업 및 수익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소득자여야 하고 법원에서 판단(영업소득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정 소득)해서 실제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못 버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여 기각 처리'된다. 영업직과 자영업및 프리랜서는 영업소득자로 분류되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평균을 내어 상환 능력을 살펴본다. 법무사등을 통해 해당법원에 6개월~1년치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평균 수익이 얼마인지 본다. 변제를 위해 일정한 수익을 만들고 있음을 법원에 증명 해야 한다. 대략 최저 생계비 (1인 기준) 105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변제 금액으로 본다. 최저 생계비보다 수입이 적으면 기각될 수밖에 없다. (1인 기준) 평균 120만원 수입으로도 인가 결정이 나는 케이스가 있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최저 생계비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인 기준인 80만원 정도를 최저 생계비로 인정 하는 경우가 된다. 채무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변제 계획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수입이 낮으면 법원에서 탕감을 많이 해주는 편이지만 법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탕감을 받기 위해 월수입이나 재산을 속이면 기각될 확율이 매우 높아진다. 서울법원은 회생의 천국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일처리도 빠르고 전국에서 회생율이 가장 높은 곳임을 참고하자.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을 상담해주는 오프라인 법무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진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법무사 또한 잘 골라야 하기에 사기꾼 못지 않은, 일을 못하는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상담내용도 부정확하고 기각될 사유가 많아지기에 유튜브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꼼꼼히 설명해주는 법무사를 고르도록 노력하자. 네이버 지식인등의 광고글을 보고 전화를 통해 법무사를 고르는 건 위험하다. 무조건 회생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권유하는 법무사도 곤란하다. 개인회생을 마친 사람들의 유튜브등도 참고 하도록 하자. 법무사 상담을 받기 전에 회생에 대한 공부를 해서 자신이 회생이 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악질 법무사는 가입만 받고 내몰라라 하며 법원 보정내역 신고 등을 빠뜨리는 곳도 있기에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회생은 법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몫이다. 법무사를 너무 신뢰해선 안 된다. 법무사 직원들은 자기 일만 하면 끝이기에 신청인이 회생이 되든 안되든 자신의 일처럼 신경 써 주지 않는 것을 명심하자. [* 포털의 질답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좋은 이야기만 써져 있는데 실 인가율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거나 기각되는 내용은 거의 안 써 있다. 진행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온라인 법무사의 경우 기각 되더라도 수수료만 먹고 째는경우가 많고 불법이 아니라서 고발조차 안 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이 많아 채무자를 두번 울리고 있다.] 채무는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별제권'''(집 담보 대출, 차량 할부등)에 포함 되는 대출인 경우 회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다.[* 별제부채권의 경우 방치할 경우엔 인가결정이후 100% 추심이 재개되지만 채권자와의 협의로 담보물을 정리하고 잔존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다.]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회생 신청을 했다가 은행에서 별제권 대출을 일시에 갚으라 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경매에 붙이는 경우가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법률구조공단 및 일선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개인회생 비대면 진단 서비스를 출시하는 추세이다.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대부분 무료이기도 하다 [*주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개인회생기간은 기본 36개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60개월이 한계인데, 이 진단 서비스에서는 20년 넘는 개인회생 기간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생계비로 산정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잘못된 진단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역시 나라에서 녹 받아먹는 것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영 구리다... 전자소송만 봐도 얼마나 사람 혈압 오르게 만드는가--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