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사(법조인)/비판 (문단 편집) === 스폰서 === 정관용의 시사자키 [[http://www.nocutnews.co.kr/news/4651935|법조계 스폰서, 예전엔 더 많았다?"]] 기사에 따르면,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처음 '''스폰서 검사''' 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재력가로부터 강남 아파트 구매대금과 고급 승용차 해외여행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폰서 검사'라는 단어가 일반화됐다는 게 검찰안팎의 분석이다.] 이후로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7억 검사, 주식대박 검사(진경준 검사장)에 이어 내연녀 스폰서 검사(김형준 부장검사)까지 등장한 것이다. 속칭 딴따라로 불리는 [[연예인]]들이 검사 나리들한테 몸을 대주는게 그 예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367814|연예인 스폰서 공개... '연예인은 판검사, 재벌의 몸종']] 그러나 스폰서 검사라는 단어가 2009년에 등장 했을 뿐 스폰서 문화라는 것은 수십년전부터 이미 검찰 내부에 만연했던 문화였다. 그게 [[노무현 정부]] 때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가 여성 최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한 번 대청소되었고, 또한 여검사들이 25%가량 차지하면서 폭탄주 회식문화가 많이 줄어들어 많이 깨끗해졌다. 일부 검사들은 예전이나 (강금실 장관 이전) 스폰서 문화가 있었지 이제는 없다 할 정도. 무엇보다 2010년 부산지검과 진주지청의 스폰서이던 정용재라는 사람이 작심하고 스폰서 검사 명단을 터트려서 [[PD수첩]]에까지 나오는 바람에 과거 스폰서 문화는 작살났다. 정용재 말로는 역대 부산지검과 사천지청 모든 검사들을 매달 용돈으로 100만원씩 주고 수시로 [[붕가붕가]] 시켜주었다고 한다. 심지어 검사들이 깨끗한 여자들이랑 하고 싶어 해서 부산 [[모델]]학원에서 모델들을 사천까지 공수해서 붕가붕가 시켜주었다고 한다. 그 대가로 누구누구를 처벌하지 말고 빼달라는 식으로 지역 민원을 해결받았다고 한다. 관심 있으면 PD 수첩이나 정용재가 쓴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에 나온다. 스폰서 문화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 첫 번째로, 예전에 스폰서 문화가 상당했을 때는 꼭 대가를 바라지 않는 스폰서도 있었다. 예전에는 시골 유지가 돼서 옆에 있는 친구나 또는 그 마을의 어떤 사람이 검사라면 성공했다고 보고, 후원자처럼 그렇게 돈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제는 자본주의가 더 고도화되고 물질주의가 되면서 이런 유형의 스폰서들은 거의 없어졌다. * 두 번째가 요즘 문제되는 것으로, 대가를 기대하며 사전 투자하는 스폰서다. 주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 차원에서 연줄이 닿는 검사를 스폰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검사들이 "예전이나 그랬지 요즘 스폰서문화 다 없어졌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첫 번째 유형이 검찰 전반에 만연했던 대가 없는 스폰서문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제는 두 번째 유형 스폰서들이 일반적이 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좀 더 음성적이며 잘나가는 일부 검사들에 한해 존재한다. [[김현정의 뉴스쇼]] [[http://www.nocutnews.co.kr/news/4652023|검사는 왜 스폰서를 필요로 할까?]]에서는 검사들이 스폰서가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다섯 가지로 보고 있다. * 첫 번째는 수사비가 필요해서. 2000년 이후로는 수사비 실비가 보전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수사비를 검사가 스스로 충당해야 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직원 월급을 검사 개인 돈으로 줬다고 한다. 90년대만 해도 수사비 없어서 검사가 경찰들을 동원 하려면 그들의 식사비를 내줘야 하고, 심지어 잡아온 사람들 식사도 검사 돈으로 제공해야 했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에게 실비(촌지)를 받는 관행이 있었는데 자세한 것은 위의 "실비(촌지) 향응" 항목으로. * 두 번째는 잦은 회식문화 때문이다. 고급 양식집이나 고급 중식집이나 고급 일식집이나 고급 한정식집 등에서 비싼 식사를 하고 술은 주로 유흥주점에서 비싼 양주를 마셨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위의 "술접대 향응" 항목으로. * 세 번째는 골프문화다. 골프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지만 무엇보다 부킹이 힘들다. 또한 4명이 치는 경기라 스폰서 개입이 쉽다. 자세한 것은 위의 "골프 향응" 항목으로. *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검사로서 잘 나가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필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스폰서 검사'라는 말을 가장 널리 퍼뜨린 게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문제가 된 '스폰서 검사'나 뇌물수수로 구속된 사례를 보면 이른바 잘나가는 검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부산경남지역 '스폰서 검사' 사건 때 문제가 됐던 박기준 부산지검장,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 측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형을 확정된 김광준 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차장검사급 직책.], 친구로부터 비상장 주식과 구입대금,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 그리고 김형준 부장검사까지 다들 잘나가는 검사였고 스폰서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스폰서 검사'들은 검찰에서도 잘나갔고 문제가 돼서 퇴직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나간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검사 옷을 벗게 된 후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도 후배검사들에게 밥도 산다고 한다. 삼성X파일에 등장하는 검사 7명도 검찰 핵심요직을 두루 거친 뒤 유명 전관변호사로서 누릴 걸 다 누렸다. 스폰서를 뒀다가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퇴직 후 후배들 보기 부끄럽게 된다면 후배검사들이 스폰서 문화를 따라갈까? 검찰 고위관계자는 "스폰서 문제로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처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왔겠느냐?"고 말했다. * 다섯 번째는 검사로서 일종의 선민의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내가 검사인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선배들로부터 배우기도 한다고 한다. 전직 한 고검장은 '스폰서문화에 대해 "내가 잘났으니까 남들이 당연히 나를 잘 대접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후배들에게 비싼 밥이나 술을 사면서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대전법조비리 사건 이전에는 후배검사들에게 전별금을 주거나 출장이나 해외 연수를 갈 때 장도금 등을 줬는데 그 돈이 월급에서 충당할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검사출신 한 국회의원은 "과거에 선배들이 대접받는 거 봤는데 요즘 세상 달라진 건 생각 안 하고 그대로 따라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폰서 검사의 가장 큰 문제는 스폰받아도 별다른 처벌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약 40여 명의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법적인 처벌까지 받은 사람은 딱 2명이다. 대부분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자진 사퇴하거나, 보직 해임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일반 직장인들이야 회사 잘리면 생계가 위협받지만 검사들은 관두고 나가는 게 변호사가 되어 떼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관두고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검사(법조인), version=2338)][[분류:검사(법조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