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총장 (문단 편집) === 명칭 === 검찰총장의 명칭은 정부수립 당시 제헌헌법(제72조)은 물론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검찰총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사항이다.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이 조항은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는데, 왜 '총장'으로 명명되었는가 하는 데에는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독일법-의용법(일제법)- 현행법의 역사적 관계와 관계국의 사례에서 보듯, 보편적으로 일반 공직자들과 다르게 검사는 개개인이 하나의 수사기관이고 검사의 권한은 검찰청의 권한이 아닌 검사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장인 '청장'이 아니라 검사들, 즉 '사람'들의 장인 '총장'이라고 칭하던 독일-일본 근대법의 명칭이 한국법으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있다. [[독일]]에서 동급 직책의 명칭은 '연방검찰총장(Generalbundesanwalt)' 및 '주검찰총장(Generalstaatsanwalt)'이라 불리며, [[일본]] '최고검찰청'(最高検察庁)[*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의 장의 직명 역시 '검사총장'(検事総長)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대검찰청 이하 각급 검찰청에서도 그 수장을 청장이라고 하지 않고 검사장이라고 한다. 총장이라는 직급명이 들어가있는 참모총장이나 사무총장과 비교하면,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은 국군조직법상 국방부장관의 '보좌기관으로'[* 즉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는 뜻이다.]으로 명시되어[* 국군조직법 제9조, 제10조[[https://www.law.go.kr/법령/국군조직법|#]]] 국방부장관의 참모본부인 각군본부의 참모부의 장이라는 뜻이며[* 참모장이랑은 다른게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의 참모부인 각군본부의 장이지, 지휘관의 아래 참모들을 조정하는 참모장의 역할은 아니다. 오히려 각군본부를 조정하는 합참의장이 참모장이라면 참모장에 가깝다], 그 역할 또한 검찰에 빗대면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기관장의 관계가 아니라 검찰총장-대검부장의 관계 즉 참모관계이므로, '총수'로서 최고권적 지위를 가지는 검찰총장과는 다르다. 사무총장 또한, 보편적으로 기관장 아래(국회사무총장, 감사원 사무총장) 또는 특정기구의 실질적 장(유엔사무총장, WTO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때도 사무기구 총괄자의 의미이지 위원장, 의장, 검찰총장과 같은 최고권적 권한자의 의미는 아니다.[* 단과대학 학장들의 총수로서 최고권적 지위를 갖는 대학총장 같은 것으로 비유하는 주장이다.] 반면, 검사가 수사와 공소 행위에 있어서는 개별 행정청이더라도 헌법상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인정되는 법원의 판사와는 달리, 개별 검사는 헌법기관적 지위가 인정됨이 없이 어디까지나 검찰권의 부분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총장의 어원을 검사의 개별 기관성에서 찾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종래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일체적인 조직성을 법정화했던만큼 검찰총장 아래로 검찰권이 하나라는 의미에서 총장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정점하향식의 검찰조직의 특성상 결국 개별 검사의 권한을 강조하는 견해와 달리 검찰권의 일체성에 주목해 총장이라는 뜻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있다. [[검찰개혁]], [[조국(인물)|조국]]수호를 주장하는 [[열린민주당]]은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는 것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다만, 현행 헌법 제89조에 검찰총장이라는 법문헌상 명문화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헌으로만 가능한 부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최강욱/비판 및 논란#s-5]]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