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제계획/대한민국 (문단 편집) ==== 경제기획원의 계획안 ==== 1962년 ~ 1966년 원조 8억달러 이상, 차관 5억달러 이상 도입[* 매일경제 66년 3월 24일 11면] 연평균 경제성장률 7.9% 연평균 수출증가율 43.6% 연평균 수입증가율 17.8%[* 본 문서의 이 세 수치는 이대근, 한국무역론 : 한국경제 선진화의 길 제2판 248쪽에서 발췌함] 기준연도를 바꾸게 되면서 장면정부가 계획한 안보다 높은 연간 성장률율 8%대로 책정했다. 따라서 군부는 종합 경제재건 계획안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두고 검토 및 수정에 들어갔다. 그 결과 영농자금을 늘리고(경제기획원 결정), 1차연도의 재정 투융자를 1차산업에 집중시킴으로써 1차산품 목표 생산을 증액하는 한편 2차산업, 3차산업분은 삭감하였다(최고회의 결정). 2차산업 내에서는 국토건설사업 자금과 펄프공장 등에 대한 재정투융자를 조선업 육성, 종합제철소 건설 자금으로 돌렸다(중앙경제위원회 심의 결과). 이 계획을 실현하고자 지하자금을 확보하려고 한 목적하에 실행한 [[화폐개혁]]은 [[금융]] 및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었으며 [[1962년]], [[1963년]]에는 흉년이 드는 등 실패로 들어갔다. 한편으로는 1차산업은 부진한 반면, 경공업 수출은 목표치를 상회하였고 이 덕분에 계획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참고로 1950년대 중반 수출액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1960년 한해 수출의 34%(천만불)가 공산품이었는데 이는 1953년도 15%(오백칠십만불), 1955년도 25%(사백오십만불)에 비하면 비중으로 보나 양적으로보나 상당히 성장한 것이었다. 여담으로 장면내각의 계획을 베껴서 시행한 것만으로 아는 인식이 널리 퍼졌는데 이는 1963년까지는 해당한다. 하지만 1964년부터는 국내산업은 금융과 관세로 보호하며 일정한 수준으로 향상되면 기술과 자본으로 무장한 선진국 기업들이 우글대는 세계시장에 진출하는것을 목표로 삼는 [[수출주도산업화]]로 노선을 변경한다. 이것은 130원/1달러 환율을 260원/1달러 환율로 떨어뜨린것에서 드러난다. 하여간 수출 신장세는 정권을 상당히 고무시켰으며 1964년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해서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전면에 등장한다.[* 수출의 날은 이후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2011년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하면서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예상치 못한 공산품 수출의 호조로 1963년 9.2%라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경제계획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이다. 1961년 2억 달러에서 63년 9월에 1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외환위기였으며, 수출산업공업화로 개편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의욕만으로 설정한 연평균 7.1%의 성장은 종료 당시 7.9%로 초과 달성하여 [[제6대 대통령 선거]]에 재선되었다. 이러한 고도성장에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구축한 대단히 효율적으로 작동한 제도와 정책의 체계가 있었다. 이것을 발전 국가체제라고 부르고 있다. 수출 주도산업화로 전환한 1964년부터 4차 계획이 종료되기까지 중요한 특징들이 눈에 띄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정부가 조성하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였다. 국내의 자본축적이 빈약하였기 때문에 투자 자금의 주요 원천은 외국 차관이었다. 차관의 도입은 높은 수준의 투자를 뒷받침하였다. 한국경제가 공산품 수출을 본격화해 고도성장을 개시하자 민간기업의 부채를 [[중앙은행]]의 보증을 선언한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선언을해도 목표액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을 꾸어온 형편없던 대외 신용도는 고속성장을 지속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도가 상승해 막대한 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정부가 자금 배분에 있어 사후 실적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낭비와 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었다. 보통 정부가 재량으로 자금을 배분할 경우 연고를 배제하기 힘들어 실패하기가 십상이다 많은 후진국에서 정부가 주도한 경제개발은 이러한 이유로 부정부패의 폐단을 빚어내었다 반면 한국은 외국에서 신용장을 취득한 수출업체와 내수경제에 투자한 기업에 순위를 매겨 많이 할수록 그만큼 금융.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차별적 지원정책을 엄격히 적용해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최소한으로 봉합하였다. 셋째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여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해 외국에 있는 과학자들을 귀국시키고 막대한 연봉과 좋은 근무조건으로 대접하고 이들이 포함된 산업실태조사단을 조직해 전국의 공장 및 시설들에 파견되어 국내 산업의 여건을 파악하고 석유화학공업.제철업.전자공업 등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기간산업의 건설에 큰 공로를 세웠다. 넷째 한국의 발전 국가체제는 개발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보였다.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은 보통 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후진국은 구매력이 빈약한 가난한 이들이 많아 자연히 기업도 금융도 시장도 낙후해 정부가 시장이 하는 역할을 떠맡는다. 한국의 5개년계획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명령적인 것은 아니었고 개별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구속력을 갖지 않았으며, 대신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민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기업 등 시장의 주체들은 계획에 맞추어 그들의 시장 활동을 펼쳤다. 수출 주도 공업화로 개편한 다음 해인 1965년부터 월간경제동향보고와 수출진흥확대회의라는 두 회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월간 경제동향 보고는 1979년 9월까지 146회 열렸고 상공부가 주관한 수출진흥확대회의는 1966년부터 개최해 1979년 9월까지 147회 개최되었다. 이 회의들은 대통령의 주재 하에 공무원.기업인과 업계 관련자,학자들이 참여해 물가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와 국내외 시장의 동향과 수출정책을 다루었다 실제 여러 후진국의 개발 계획을 보더라도 계획을 짜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문제는 실행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계획이 산업과 시장의 현장에서 봉착한 예상하지 못한 장애를 조속히 인지하고 중앙에 보고하며 분석해 그에 따라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계획 및 조정하는 기구가 항상 효율적으로 가동해야 하는데 많은 후진국에서 참으로 힘든 난제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능력의 경제관료들과 산업 전문가들이 필수적이었다 바로 한국에서는 이 두 회의가 이런 역할들을 훌륭하게 수행되었다.15년이나 매월 두 개의 대규모 경제 회의를 개최한 나라는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고 매번 두 회의를 주관한 박정희는 거듭된 회의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전문가로 훈련되어 갔다 >---- >-이영훈 지음. 『대한민국 역사」 (나라만들기 발자취 1945-1987)』, 기파랑, 2013, 331p ~ 336p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