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개혁위원회 (문단 편집) == 업무 == 위원회는 인권보호·자치경찰·수사개혁 3개 분과로 나뉘어 경찰기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수사권 조정 등이 이루어진 후에 발생할 경찰권의 비대화를 막을 각종 대책을 수립해 경찰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위원회는 정기·수시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논의한 뒤 오는 경찰의 날(10월21일) '경찰개혁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경찰은 각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즉각 외부에 공개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은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단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무늬만 개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종 권고된 사안의 경우 경찰은 이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실제로 경찰 수뇌부는 개혁위에서 권고한 지침을 전부 받아들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