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등법원 (문단 편집) === 2010년대 === *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7745&t=c|'''서울고등법원 2017.2.2. 선고 2016나2064402 판결''']]: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소송을 냈으나 현행법상 가족관계를 끊을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되었다.[[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3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