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등법원 (문단 편집) === 2020년대 ===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판결''':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양모에게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에서 감형한 징역 35년을 선고하였다. 아동학대를 방조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그대로 선고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1노2032 판결''':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 [[김태현(범죄자)|김태현]]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마땅하다고 언급하였다.[*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언급은 2019년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 대한 판결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5911|#]] * '''서울고등법원 2022. 1. 25. 선고 2021노1311 판결''':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604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