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문단 편집) == 기타 == 여담으로 남한에서 [[NLPDR]] 일부가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게 드러난 게 [[2007년 대선]]으로 [[민주노동당]] NL 측이 자신이 지지한 후보(권영길)의 동의도 받지않고 독단적으로 '''코리아 연방'''이라는 구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대선에서 3.0%의 득표율로 [[2006년 지방선거]] 때의 '''부진'''했다던 10.2%는 물론, 2002년 대통령 선거 때의 3.9%에 못 미치는 성적을 얻는 데 그쳤다. 참고로 이 선거에서 민주당계 정당의 지지율이 유례없이 부진하여 이 상황을 잘만 활용했으면 당선까지는 불가능이라도 나름대로 선전할 가능성이 높았던 선거다. 그러나 NL주류 측은 사실상 승리한 선거라며 정신승리 하는 데 급급했고 궁여지책격으로 구성된 비대위를 무력화시켜 이에 빡친 당내 PD가 대거 탈당해 [[진보신당]]으로 분당케하는 말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참여계+노동계+진보신당 탈당파+구 인천연합계가 탈당한 [[통합진보당]]에서 [[2012년 대선]]공약으로 '''상상하라 코리아 연방'''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는 해산사유 중 하나로 연방제 주장을 내세웠는데, 통합진보당은 코리아연방은 고려연방제와 이름만 비슷할 뿐 다른 지위와 내용을 가진다며 반박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북한이 현재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오히려 연방국가가 아니라 [[국가연합]]에 가까운 성격이고, 반대로 남한이 주장하는 남북연합은 오히려 국가연합보다는 연방국가에 가깝다. 미국, 독일, 러시아와 UN, 유럽연합, CIS, ASEAN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1국가 1체제 1정부인 미국, 독일, 러시아는 외교권과 군사권이 연방정부에만 있는 연방국가이지 국가연합이 아니다. 반면 [[유엔]], [[유럽연합]], [[독립국가연합|CIS]], [[ASEAN]]은 각각의 가맹국들이 각자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갖고 있는 국가연합이다. 이러한 국제적 일반론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정부의 통일 방안 명칭이 오히려 반대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제안 덕분에 한국에서 연방제=고려연방제=종북이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버려서 죄 없는 지방분권론자들이 피해를 봤다.[* 실제 [[문재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이었다.] 2018년에 공개된 1987년 당시 외교문서에 따르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490978|북한이 남북 연방제 통일을 거쳐 중립국을 선언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