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문단 편집) == 역사 == 북한에서 연방제 남북통일에 관한 이야기는 1960년 8월 15일 김일성이 '8.15 해방 15주년 기념 경축대회'에서 처음 발언했고, 1973년 '조국통일 5대 방침'에서 '고려연방공화국'이란 단일 국호 하의 남북연방제 실시를 주장한 후 1980년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이를 최종 정리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제시되었다. 북한이 UN 등 국제사회에 제출한 '연방공화국'에 대한 번역명으로는 '페더레이션(Federation, [[연방]])'이 아닌 '콘페더레이션(Confederation, [[국가연합]])'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강조한 표현이었다. 1991년 김일성은 지역 자치 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느슨한 연방'을 구성해야 한다고 교시했으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이를 재차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about/|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른 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회담의 결과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낮은 단계의 연방'을 구성한다는 방법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려연방제 방안의 다른 선결조건이나 요구사항은 남한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고, 정계에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의 논란이 일었다. 특히 [[NL(정파)|민족해방(NL)]] 계열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자신들의 강령에서 고려연방제를 지지하면서 그러한 시선이 강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이 방안은 표면적으로라도 등장하는 빈도가 매우 줄어들었고, 특히 [[김정은]]이 체제를 승계하면서부터는 사실상 방기되었다. 물론 '[[교시(북한)|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와 명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헌법]]보다 상위에서 인용되는 북한 정치의 특성상,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고려연방제를 포기하지 않고 표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민족끼리]]' 등 관제 매체에서도 현재까지 고려연방제 방안에 대한 소개를 유지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