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문단 편집) == 비판 ==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연방 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방]] 국가는 기본적으로 1정부 1체제이지,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연방국가제가 아니다. 영어도 그렇고, [[유럽연합]]처럼 국가 연합을 하자는 소리에 가까운데, 그 유럽연합도 체제는 일단 그 가입국들이 전부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측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는 '''2정부 2체제'''에 군사권, 외교권을 따로따로 소지하자는 것은 사실상 외교권 및 군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는 국가 연합이지, 연방 국가가 아니다. 역사상 모든 통일은 복수의 세력이 결합하는 방식이 아닌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흡수하는 [[흡수통일]]이었다. 전쟁흡수통일([[베트남]], [[예멘]][* 1990년 당시에는 합의통일이었으나 1994년 남부의 재독립 선언에 따라 [[예멘 내전(1994년)|내전]]이 발발하면서 북예멘이 남예멘을 흡수통일한 형태가 되었다.], 그 외 과거 수많은 정복전쟁)이든 평화흡수통일([[오스트리아]], [[독일]])이든. 역사상 사례가 없는 것을 '21세기의 한반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희망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8천만이나 되는 국민들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재료로 전례가 없는 실험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의 모든 연방제 국가 중 그 어떤 나라도 '''저런 식으로 연방제를 이룬 나라는 없다.''' 국가도 다르고 체제도 다른 나라가 저런 식으로 합쳤다가는 [[내전]] 등으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물량전도 안 되는 북한군이 한국군을 내전에서 우위를 점할 정도의 깜이 되느냐]]는 둘째 치고--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거의 확실하게 내전이 터진다고 보면 된다. 같은 체제 내에서의 지방 정부들도 여러 이해관계로 얽혀 툭탁거리는 판국에 체제까지 다르면 '''답이 없다.''' 민족과 문화의 통일성이나 평화통일 지지만으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더욱 안일하다. 설령 두 나라의 국민들이 반목이라곤 단 하나도 없이 우호도가 매우 높아 거리낌없이 형제라고 서로 부를 수준이라 할지라도, 이런 2체제 2정부로는 의가 상하기 매우 쉽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북한간 관계가 그렇게 우호적이던가? 전혀 아니며, 따라서 현실성이 0%에 수렴한다. 까놓고 말해 어느 한 쪽의 체제가 망하지 않으면 연방제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당장 [[예멘]]이 그렇게 했었다가 내전 터졌다. 군사권을 따로 가지면서도 남예멘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북예멘 국방장관이 연방정부의 국방장관을 유임하지만 각 군의 지휘체계는 기존의 체계에서 따로 노는 형식으로 한 바 있다. 외교권과 입법부 구성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당연히 내전이 일어났으며 전선이 남예멘 북예멘에서 가릴 것 없이 교전이 벌어졌고 최종적으로 북예멘이 승리하여 북예멘 주도 하의 재통일이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고려연방제를 실행했다가는 한반도에서 제2의 예멘 내전 사태를 경험하게 될 위험이 충분한 것이다. 다른 방향으로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홍콩]]의 [[일국양제]]의 사례가 존재하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이 또한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에게 흡수당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결국 2021년 [[홍콩보안법]]의 발의로 그나마 있던 가식조차 걷어내서 홍콩이 중국에 흡수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러시아]], [[독일]], [[스위스]] 등의 연방제 국가들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외교권과 국방 정책만은 중앙 정부에 일임시키고 있다. 물론 이런 국가에는 주방위군이 있고 주방위군은 주 정부에 따라 움직인다. 단 연방군보다는 압도적으로 열세이다. 또한 주방위군이 있다고 해도 전국적인 자연재해나 주변국과의 전면전 상황인 경우에는 연방군의 지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례들을 종합해봤을 때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고려연방제는 그저 다른 나라들끼리 명확한 조율 장치도 없이 느슨한 국가 조약 기구와 다를 것이 없다. 체제도 다르고, 국가 운영 방식 조차도 다른 두 국가가 고려연방제 통일을 한다면, 그 구조적 차이로 붕괴하기 쉬운 제도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