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단 편집) ==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공통점 == 1. 탄생에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법무부 업무 중 일부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보호)와 공수처(기존 검찰수사기능 일부)가 나뉘어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2. 법무부와 업무상 많이 연관되어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견제 및 협력하는 위치이도 하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정부]], 공수처는 [[문재인정부]] 즉, [[민주당계 정당]] 집권 시기에 탄생되었다. 4. [[국민의힘]](전신 포함) 측에서는 두 기관을 없애버리거나 규모를 줄이고 싶어한다. [[홍준표]]는 당선되면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윤석열]] 역시 통신자료조회 사건을 두고 공수처를 가만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조직축소’의 아픔을 겪었으며 [[참여정부]]시기 65%에 육박했던 [[공공기관]]의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35%정도 추락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보고도 시행되지 않으며 찬밥신세를 받았다. 또한 국민의힘 쪽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중 일부가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있는 것에 대해 '좌편향'되었다며 좋지 않게 보는 점도 있다. 5. 대한민국의 대표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을 견제하는 성격을 가진다. 물론 공수처 역시 수사기관이기에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 [[2021년]] [[11월 8일]]에는 손준성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다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6. 두 기관 모두 [[군검찰]]이나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군사경찰]]과 같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소속 기관이 아니자만 [[대한민국 국군|국군]]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성희롱]] 및 기타 [[인권]]과 관련된 실태조사]나 수사[* 장성급 장교의 특정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조직 규모를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7. [[헌법기관]]은 아니나 준헌법기관의 성격과 독립성을 가진다.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으며,[* 검찰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으며, 경찰은 개별 형사사건에서 검사, 그리고 정부조직도상에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통제를 받는다. [[대한민국 해양경찰|해경]] 역시 검찰과 [[해양수산부]]의 통제를 받는다.] 기타 여러 정부기관들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므로 국회를 존중해야 하고 [[국정감사]]는 받아야 하며, 기관장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함으로 간접적으로 통제가 되는 형국이 된다. 8. 국가인권위원회는 [[송두환]], 공수처는 [[김진욱(법조인)|김진욱]]이 기관장인데, 두 인물 모두 [[헌법재판소]] 출신이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임에도, 헌법재판소 출신 인물이 기용된 것은 야당의 위헌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추후에는 수사에 보다 강점을 보이는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9. 두 기관 모두 과중한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편이다. 공수처장은 최근 수사와 관련된 질의를 받다 국회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법을 개정해서 인력보충해달라고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누누이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조사관과 인력이 부족하다 이야기 해오고 있다.--이건 법원도 마찬가지다 판사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10. 독립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본다. 공수처와 국가인권위는 정부 조직도 상에 표시가 안되어 있거나 지휘관계선이 표시되지 않게 따로 떨어져 있다. 11. 두 기관 모두 ‘[[인권]]’을 강조한다. 다만 [[2021년]] 7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공수처의 영장청구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1514|언급]]했다. 12. 두 기관 탄생에 모두 시민사회에서 큰 지지를 받은 측면이 있다. 13. 두 기관 모두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