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졸 (문단 편집) === 일본 === [[http://egloos.zum.com/skytary/v/1894621|일본의 대학 진학률과 고졸 취업률]] 90년대 초반까지 전문대학까지 포함한 일본의 [[대학진학률]]은 30%였으나 90년대를 거쳐 2010년대 중후반에는 50% 전후까지 상승하였다.[* 25~64세의 대학 졸업률은 46.6%.] 이에 대해 실질적인 대학 졸업률은 한국의 [[전문대학]]과 비슷한 [[전문학교]] 진학률까지 감안하면 77%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한 잘못된 주장이다. 한국의 2~3년제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교의 고등교육 과정에 준하는 학문 교육 기능도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학사 학위가 나오는데 비해, 일본의 [[전문학교]]는 주로 업무 현장과 관련한 기능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료시 학위가 아니라 [[기술사]] 자격이 나온다. 때문에 일본의 전문학교는 한국의 전문대학이 아니라 [[직업전문학교]]와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며, 실제로 한국의 직업전문학교 제도는 일본의 전문학교 제도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제도이다. 양국의 전문학교들은 고등교육기관과는 별개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며, 전문학교 과정 이수자들은 학점은행이나 편입 등의 제도를 통해 별도의 학위 취득 코스를 이수하지 않는 이상 수료 후에도 고졸 전문 기술자로 취급되는 공통점이 있고, 교육 과정이나 내용도 양국의 전문학교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각국,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 연방 정부의 해외 교육 기관 기준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전문대학[* 일본의 전문대학은 [[단기대학]]이라고 부른다.]들은 단기 고등교육 기관으로 취급하여 한국의 전문학사와 일본의 단기대학사 학위를 자국의 준학사 학위와 동급으로 놓는 반면, 전문학교 수료증은 자국의 기술 학교와 동급으로 취급을 하며 어떤 형태로든 고등교육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전문학사나 단기대학사 학위가 있다면 유럽연합이나 영연방 국가 혹은 미국 대학의 관련 전공으로 학사 편입하거나 일부 석사 과정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취업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시민권 심사시에도 학사 학위처럼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 혹은 소명하기에 따라 고등교육 과정 이수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문학교 수료증으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과 영연방, 유럽연합 셋 다 한국과 일본의 전문 학교와 비슷한 중등교육과정 이수자들(고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당연히 한국과 일본의 전문학교처럼 법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 취급하지 않으니 수료시 고등교육 학위가 나오지 않고, 때문에 해당 학교 진학과 이수는 대학 진학 통계나 고등교육 이수 통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또한 한국이나 일본처럼 해당 학교들 중 몇몇 학교에서는 특수한 과정을 거치면 준학사나 학사 편입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전문학교들이 대학 진학률을 비롯한 고등교육 통계에서 빠지는 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전문학교나 이에 준하는 교육 기관 이수자들은 법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고졸로 1차 분류된다. 다만 전문학교에서 학위 취득의 가능성은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더 크고,[* 이는 일본의 전문학교들이 한국의 전문학교들보다 학위 취득 코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의 전문학교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혹은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함을 주 홍보점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일본의 전문학교들보다 강한데, 이는 양국의 학위 소유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학교 진학률은 일본이 한국보다 더 높은 정도의 차이점은 존재한다. 시기별 고졸 관련 통계의 추이는 한국과 대체로 유사한 편이다. 통계상으로는 IMF 전까지 오히려 한국의 고졸 취직율이 일본보다 높았던 때도 있었다. IMF 이후 한국의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며 한국의 고졸 취업율이 크게 낮아짐과 동시에 대학 진학률이 더욱 더 높아졌고, 일본 역시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90년대에 들어서 고졸 취업률이 떨어지고 대학진학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2010년대까지의 통계의 전체적 추이에 대한 이야기이고, 추이가 아닌 통계의 세부 수치를 놓고보면 90~10년대에도 한국과 일본 양국의 통계에는 제법 큰 차이가 있다. 일반계/실업계 고등학교 편성율이나, 4년제 대학 진학률 같은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법 차이가 있다. 전체 고등학생 중 전문계 혹은 실업계의 비율이 일본이 더 높고,[* 한국이 더 높았으나 85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며 역전됐다.] 일반계 고등학생이 4년제가 아닌 전문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하는 비율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다. 실업계/전문계 학생들의 경우도 한국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데 비해 일본은 취직하는 경우가 더 많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경우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대기업의 독과점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치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취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경제적 수입이 크게 낮지 않고, 고등학교가 이런 중소기업들과 손을 잡고 구직을 희망하는 학생을 알선 및 추천하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한·일 양국 회사에서 모두 근무해 본 [[http://news.joins.com/article/4127375|심영주(당시 27) 씨]]는 “한국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늘 고졸 꼬리표가 따라다녔지만 일본에 와 보니 아무도 학력을 인식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경총 이광호 책임전문위원은 “학력 차별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연구해 보니 미국·유럽에선 그런 개념조차 없다”고 말했다. 일차적으로 한일 양국의 이런 차이는 양국의 취업시장 상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이 정점을 찍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과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의 대침체로 청년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이 각각 8~10% 대와 5% 대를 기록한 바가 있으나, 앞선 잃어버린 10년 기간 동안의 고실업 경향도 5~10년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일이었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대침체는 2~3년 동안 지속된 훨씬 더 짧은 기간의 일이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청년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이 각각 5%와 3% 미만으로 내려가며 완전고용 상황에 다다랐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전체 실업률은 IMF 사태에서 벗어난 00년대 중반까지 10년대 말까지 4~5%대를 안정적으로 기록하며 일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IMF 사태 직후 10%를 처음 돌파한 이후 00년대 동안 8% 내외에 머물렀고, 10년대부터 10%대 청년 실업률이 고착화되며 조금씩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덧붙여 공시 준비자, 징병으로 인한 군(+사회) 복무자, 취업 포기자, 도피성 대학원생 등 실질적 실업 상태에 있으나 실업 통계에는 반영이 안 되는 청년의 규모도 전체 청년 인구 대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크다. 때문에 2019년 기준 일본의 실질 청년 실업률이 최대 10% 미만으로 추산되는 반면 한국의 실질 청년 실업률은 20~25% 수준으로 추산된다.] 즉, 한국의 경우 최저학력을 훨씬 초과하는 학력도 모자라 그 안에서도 치열한 스펙 경쟁을 거쳐야 하는 상황인 반면, 일본에서는 취업시장 상황이 대체로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업무에 필요한 최저 학력만 충족한다면[* 일본에서는 이 최저 학력 기준을 고졸로 본다. 중졸은 일본 사회에서도 취업이나 사회 생활에서 이런 저런 불이익이 존재한다.] 어느 정도 괜찮은 직장에도 취직이 가능한 것이다. 노사 분위기도 한몫하는데, 한국에서는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업주들이 빈번하게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비해 일본은 일단 사민주의 정당이 지역정치 단위에서 제법 자리를 잡았던 기간이 길었고, 지금도 공산당이 지방정치에서는 입지가 제법 있었기 대문에 상대적으로 노사분규와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다.[* 회사나 고용주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은 영세업자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식대와 교통대를 별도 지급해주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미지급과 별도지급이 혼재되어 있고 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고용과 근로가 이루어지는 것도 흔하다. 물론 한국에서 영세사업장이나 중소기업 근로계약서 미교부 문제는 전체적으로 만연해있어서 고졸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 학벌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법의 보호하에 근로하는 것이 맞으나,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학력 고졸일수록 법의 보호를 받을 확률이 희박해지고, 회사규모가 영세해질수록 근로자에게 불법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일본은 한국보다 노사간 근로기준법 준수가 잘 되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고졸취업자가 학력이 낮다거나 구직한 회사의 자본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을 확률이 적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취업시장 상황과 노사 관계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일본에서는 고졸 취업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즉, 임금 격차나 승진 제한[* 한국과 비교하면 고졸 승진 제한도 일본이 다소 적은 편이다. 실제로 일본의 5인 이상 기업 임원 중 30%가 고졸 출신이다.]을 제외하면 대졸자와 고졸자의 일자리의 질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반면 한국은 대졸 일자리와 고졸 일자리가 근로 환경에서부터 크게 차이가 나며, 임금 격차와 승진 제한의 차이도 일본보다 훨씬 큰 편이다. 한국은 같은 대졸 일자리 사이에서도 공기업 및 공공기관/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 근로 환경 격차와 임금 격차가 일본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크다. 즉, 한국은 자영업 창업 혹은 일부 대기업의 고졸 특별 채용이나 9급 공무원 공채를 제외하면 고졸자가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매우 힘든 일이다. 반면 일본은 고졸이어도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 때문에 일본에서도 대학을 가서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비교적 최근 들어 강해졌으나, 여전히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을 해도 괜찮다는 경향이 많다. 정리하자면,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역시 비슷한 시기에 대학진학률 증가 현상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성을 살려 취업하는 것이 수월하고 흔한 환경이다. 게다가 단기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지역별로 최저시급에서 차이가 있지만, 한국보다 높은 편이고 현재 한국보다 물가가 낮아져 경제적으로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구직자의 소득은 일본이 확실하게 나은 상황. 더불어 일본은 '가업'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 고등학교만 졸업하거나 대학을 중퇴하고 부모의 자영업 직종을 물려받아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 고졸 직장인에 대한 대우나 인식이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그러나 중졸의 경우 일본 사회에서도 인식이 좋지 않다. 그래도 일본에도 검정고시 제도가 있으며, 일본의 경우 공립 고등학교까지는 한국과는 달리 무상교육이므로 현재로써는 어지간해서는 중졸로 끝날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한국도 2021년을 기점으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