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향납세 (문단 편집) == 부작용 == > "주민이 세금을 부담하여 그 대가로 서비스를 받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 제도(고향납세)가 파괴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책임은 크다." > ----- > 마에카와 아키오 [[도쿄도]] [[네리마구]]장, 전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객원교수.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feature/96607.html|고향납세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 ([[NHK]], 2023년)[* 이 때문에, 도쿄도 네리마구에서는 기부금은 받되 고향납세 답례품을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고향납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과다한 답례품 경쟁 등으로 인해 2020년대 이후 일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도쿄 23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우라야스시]]도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어 고향납세로 인한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지방에서 주민세 세입 감소로 인한 주민서비스 악화가 일어나는 등 지자체, 경제+재정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고향납세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라쿠텐]]에서도 일반 쇼핑 상품이 아닌 고향납세 답례품이 먼저 표시되는 등 여러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a385e6b2f327f0aec295b4c4e90afc14b147da59| ]] 특히 일본의 경우 교육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초등학교, 중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교육훈련시설의 인프라 개선 예산에도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2023년 [[도쿄신문]]에서는 이례적으로 고향납세로 유출된 주민세를 그래픽뉴스로 발표하기도 했다. [[https://www.tokyo-np.co.jp/article/231331| ]] 또한, 고향납세 제도를 [[크라우드펀딩]] 수단으로 사용해 시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박물관, 학교 등 공공시설 보수)의 재원을 고향납세 기부금으로 떠넘기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고향납세 기부금 단독 1위를 달성한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는 고향납세 답례품을 [[아마존닷컴]] 상품권으로 줘서 고향납세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비판받았다. 이에 [[총무성]]에서 아예 이즈미사노시를 고향납세제도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일본 [[최고재판소]]가 2020년 6월 30일 이즈미사노시를 고향납세 대상에서 제외한 국가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충공깽-- 이즈미사노시는 이후 식품가공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에서 가공한 식품을 포함해 지역 생산물로 답례품을 주는데, 웬만한 식품회사나 인터넷 쇼핑몰을 방불케 하는 라인업으로 화제가 되었다. * 2020년 1월 토요게이자이에서 조사한 고향납세제도가 원인이 된 실질 주민세 유출액 랭킹 1위는 도쿄 근교의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심지어 [[오사카시]]보다 더 많이 유출되었다. 이에 분노한 가와사키시에서는 음향기기를 답례품으로 주는 등 답례품의 가치를 대폭 올려버렸다. 더 문제인 것은 주민세가 점차 줄어드는 도쿄 23구인데, 결국 특별구 구장회 명의로 고향납세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kusei/004/006/002/d00162650_d/fil/kinkyukyoudouseimei.pdf|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