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공재 (문단 편집) == 개요 == [[경제학]]에서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란 '''비경합적[* Nonrivalrous. 재화·서비스의 소비 과정에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 사람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소비분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넉넉한 상품이다.]이며 비배제적[* Nonexcludable. 재화·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을 소비 활동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징을 말한다.]인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이른다. 미국의 신케인즈학파 경제학자 [[폴 사무엘슨]]이 체계적으로 제창하였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은 시간, 지역, 경제적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도로, 철도, 교량, 항만, 수도, 전기, 의료 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금으로 운영, 관리되는 한적한 도로는 공공재이다. 하지만 도로의 교통량이 늘어나면 이용자들 간에 경합성이 생기며, 반대로 도로에 이용료를 부과하면 배제성이 생긴다.[* 다만 행정학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며, 재정학의 경우에는 철도의 경우 사용재이지만 가치재로 보는 견해도 있다.] 대표적인 공공재로는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초등 교육서비스, 기초학문 연구서비스[* 예컨대 공학계열에서 고안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받지만, 그 기술의 밑바탕이 되는 수학이나 물리학, 화학 논문은 아주 낮은 수준의 저널 이용료만 내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게다가 논문의 저자들이 그걸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전면적으로 시장에 맡겨 두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같은 기초학문의 지식생산은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사실 정부가 굳이 국립대학교에 국고지원을 하는 정당성도 원래는 여기에 있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있다. 단, 재화·서비스의 공급방식의 발전이나 가격(비용)부과방식의 정교한 설계, 기술의 진보 등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점차 벗어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치안 서비스로, 사설 보안관이나 X콤 같은 사설 치안업체가 대표적인 사례. 도로의 경우도 고속도로처럼 톨게이트를 세우고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배제불가능성이 깨진다. IoT 등 기술의 발달로 일반 도로에도 센서를 통해 주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로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