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공재 (문단 편집) == 여담 == [[케스파]]에서 [[스타크래프트]]를 가지고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s-4.2.2|공공재 드립]]을 쳐서 이 단어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저작권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주장이었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사유재산|사유재]](私有財, private goods)를 느닷없이 공공재라고 주장할 근거는 부족해 보인다.[* 사실 그 주장은 공공재라기보다는 가치재(merit goods)의 의미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치재는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소비나 생산이 장려될 만한 재화를 말한다. 예컨대 교육, [[예방접종]] 등 [[의료행위]]가 있다. 가치재는 원래 경합성, 배제성 여부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개념으로 출발했지만, 가부장적 설정을 제외하면 긍정적 외부성과 동의어나 마찬가지. 그리고 외부성은 경합성은 어느 정도 있으되 배제성은 없다. 아무튼 스타크래프트가 과소소비되고 있고 그래서 이를 널리 장려할 이유는 도통 찾을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