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교육 (문단 편집) == 장단점 == * [[사교육]]에 비해 학비가 매우 저렴하다. [[세금]]으로 교사의 인건비,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이 충당되는 구조이니 세금 대신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한다면 제대로 된 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건강보험]]처럼 정부에서 수가를 정해놓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이라 일선 학교들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린다. 사립 고등학교는 [[준공영제|이름만 사립이지, 학사 운영 및 계획에 있어서 교육청의 지대한 간섭, 개입을 받는다.]] * 사설 [[학원]]에서는 교재를 매년마다 출간하는 데 비해서 학교의 교과서는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긴 편이다. 그나마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교과서]]도 시중의 베스트셀러 교재에 비하면 품질이 매우 조악한 편이다. 심지어 교과서는 그냥 받기만 하고 실제 [[수업]]은 유인물, 시중에서 발매된 교재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 다닐 학교가 사실상 반강제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학생/학부모가 지원서를 내고 가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먼저 배정부터 해놓고 나서 통보하는 식이다. [[돈]]을 받으면서 다니는 [[회사]]도 지원자가 골라서 가는데, 돈을 내면서 다니는 [[학교]]는 국가에서 정해주는 대로 가야 하는 것이다. * 건물의 외관, 인테리어가 [[교도소]]의 그것을 연상시킨다. 실제로도 건물의 디자인은 건물의 기능을 결정짓는 큰 요인이다. * 값 비싸고, 품질도 조악한 교복을 '''강제로''', 그것도 사비로 구매해서 입어야 한(했)다.[* 이걸 보고 과장 보태서 국가 단위의 합법적 절도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군대에 처음 입대하면 군복을 보급해주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지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교복값을 대줘서 입학 때 각반에서 나눠주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 막말로 학군빨이다. 자기가 골라서 가기보다 교육청에서 TO를 정해놓고 배정을 준다. 그래서 강남 8학군이 계속 집값이 높은 것이다. * [[한국]] 같은 경우 공교육의 초점이 [[입시]]를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공교육은 첫째로는 국가의 모든 미개인을 [[국민]]으로 만드는 기능과, 둘째로 이들 중 우수자를 선별해 국가에 이익이 되는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공무원, 특히 법조인, 행정가 등은 국가의 기능관리에 역할을 하므로 그에 걸맞은 인재를 뽑아야한다. 그 과정에 공정성도 필요하므로 공시라는 제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기능을 하는데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은 극히 소수다. 전자인 미개인을 국민으로 만드는 교육과 달리 후자의 기능은 애초부터 우수자 몇몇에게만 필요한 커리큘럼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에겐 필요가 없을뿐더러, 대다수의 평범한 [[직업]]을 갖게 될 [[일반인]]들에게는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재테크]], [[노동법]], [[세법]] 교육 등) 및 상식이 더 중요한데 [[서양]]은 커리큘럼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이부분이 특히 취약해서 교수양성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를 두고, 재테크 분야 대중서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는 공교육이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사업가]]가 아닌, '''수동적인 [[소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무적이지 않은 지식'의 유무가 계층 구분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받은 교육은 성리학이었고, [[중세]]의 콜레쥬에서는 [[철학]]이나 [[신학]]이 주로 교육되었다. 그리고 이들 지식들은 (실무적인 지식과 비교할 때) 쓸모 없는 것이었다.[* 과거시험을 위해 성리학을 배울 경우 쓸모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원칙적으로 양반 가문에 3대 동안 합격자가 나오지 않으면 [[양인]]으로 강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세과 근대 초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시 신학과 철학은 지금의 [[정치학]]과 같은 위상을 가진 [[학문]]으로 엄연히 국가 운영원리였으며, 실제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신분]]을 뛰어넘어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 학문들을 쓸모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시대착오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하층계급의 사람들은 은연중에 무시당했다. [[현대]]의 공교육은 계층간의 이러한 지식의 격차를 상당부분 해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서양]]의 선진국들도 내용면에서는 한국의 공교육과 큰 차이가 없으며 동양이 교수양성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교수양성을 위한 특별교육(?)을 받은 한국학생들을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 게다가 실무와 무관한 교육도 엄연히 거름망 역할을 한다. 그게 [[지능]]이건 인내심이건, 이 쓸데없는 커리큘럼에서 고득점을 얻은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사실이다. 지능이건 인내심이건 둘 중 하나는 있다는 거니까. [[요리사]], [[전기기사]], 군인 등등 공부머리보다는 몸 쓰는게 중요한 직종조차 [[자격증]]-직업시험을 보려면 고교 교육과정 못지않은 난이도를 가졌다는 걸 생각해봐라. [[국영수]]가 어려워서 때려친 이들이 대충 손맛에 의존해서 요리를 할 수는 있어도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는 힘들 것이다. 조선의 [[과거시험]]만 해도 경전 수십권을 달달 암송하는 이들이 실무라고 못할 것 같은가? [[정치]]나 [[군사]] 등은 몰라도 행정직일 경우 그 공부머리가 어디 갈리가 없다. 기출영역인 [[사서삼경]]의 경우 수백년동안 내용이 고정된 EBS교재 역할을 해줬기에 촌구석에서 책만 본 이들이 출세할 수 있었다. 별시의 경우 국가 시책이나 현 정치 스캔들 등등을 물었는데 [[정보]]의 흐름이 느렸던 전근대시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상류층 외에는 안 뽑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폐지되었지만 [[9급 공무원]] 시험과목으로 국영수를 도입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행정법]]이건 무엇이건 일단 고교과목 고득점점자라면 연수원에 넣고 [[올드보이(2003)|군만두만 먹이며]] 공부시키면 배울 수 있으니 시행한 정책이었다. 하다못해 사업주가 일개 알바생을 뽑으려 할 때도 [[중졸]], [[고졸]]보다는 [[대학생]]을 우선할 것이다. 공교육을 거부한 이들을 보면 본인의 신념이나 진로를 위해 그만둔 이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양아치들이 더 많기 마련이다. 공교육 이수자는 사회통념적인 정상인이거나, 최소한 정상인인 척 하는 인내심이라도 가졌다는 보증서가 붙는다. 요약하자면, 공교육 이수 여부는 '''[[개인]]의 계층이동 자유도를 일정 수준 보장해 주는 역할'''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최소한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 수요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획일화된 교육에 대한 평가법만 가지고 있다. 나중에 사회에서 잘 나가는 학생도 공교육 내에서는 두각을 보이지 못할 수 있으며 모범생이 사회생활에서는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물론 공교육 성적과 사회에서 출세의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나타낸다. 그 값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획일화된 체제에서 낮은 성과를 보였다고 사회생활도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다. * 사실, 애초에 공교육은 학생의 개인차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전술했듯 공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미개인을 국가의 시스템에 순응하는 국민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국민으로서의 역할만 피교육자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는, 공교육이 정의하는 국민으로서의 역할은 시험 성적 같은 기능적 문제라기보단 왜 국민은 국가에 [[충성]]해야 하는가, 국가가 [[의무]](납세, 국방 등)를 지우면 그것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 왜 국민은 [[노동]]을 하고 [[결혼]]을 하여 [[자녀]]를 가져야 하는가등의 관념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만족하면 국가입장에서 공교육을 통해 생산한 국민을 [[국력]]으로 써먹을 수 있으므로 그 이상의 것 설령 [[비뚤어진 애국심]]에 꽉차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사실 전술한 공교육의 두 번째 기능인 우수자 선별 후 공무원 임용 기능은, 첫 번째 기능인 국민 양성의 강화 및 보상기제로도 활용된다. 특별히 국가에 충성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고급 인력으로 채용해 높은 보수를 주는 것이 국민들의 동기부여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런 목적에 충실한 [[프로이센]]식 공교육을 [[메이지 유신]]때 [[일본]]이 받아들이고, 한국에 심어 지금의 한국식 [[입시 위주 교육]]이 탄생한 것. 공교육의 낮은 가격은 이런 원리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20세기]] 후반만 해도 무자비한 [[가혹행위]]와 [[폭행]]이 난무했다. 옆머리를 [[손가락]]으로 잡아당기거나, 엎드려뻗쳐를 시켜놓고 사정없이 몽둥이/회초리질을 한다거나 등등. [[교사]]가 불량 [[학생]]을 제지할 권한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왜 반드시 물리력을 동반해야 하는 지는 그들 스스로가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교도소]]조차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작 [[군대]]에서도 [[간부]]들이 [[병사]]를 물리력으로 제압하거나 [[체벌]]을 가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렇게 한다면 상당수는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니까. 그러면 그 간부는 바로 [[불명예 전역|군대에서 쫓겨난다.]] * 역으로 음란물, 도박, 술, 담배 등의 탈선과 비행에 물드는 역기능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 과거에는 학교 건물의 유지, 보수 및 위생 관리를 전적으로 학생측에 떠넘기는 경향이 있었다. [[동사무소]], 사설 학원에서는 청소업체, [[세스코]]를 불러서 할 일을 공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특히 수능 전날에 복도에서 학생들에게 '''[[치약]] 미싱'''을 시키거나, [[스피커]] 교체, [[책상]]과 [[벽]]을 닦는 것을 시켜도 오히려 학부모들이 그런 것도 공부라고 교사들의 편을 들고 나섰다. [* 이런 일은 현재 한국의 어느 학교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학부모들이 이런 교사의 편을 들고 나서는 일은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교육의 특성상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잘 하지는 않고, 무엇보다 교육청에서 수가를 정해놓고 [[예산]]을 짜게 준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거나, 한여름에 33명이 선풍기 2대로 나눠서 쐬는가 하면, 바닥에 온수 배관이 없어서 한겨울에는 발바닥이 시려울 지경이었다. 결정적으로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에서 밥을 받아먹기도 했다. 화장실은 항상 휴지가 없거나 대소변 냄새가 안 빠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 사정이 이래도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다. 학원 같으면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학교를 더러워서 못 다닌다? 일반적으로 그런 불평은 인정받기 힘들다. *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달리 말하면 건실한 학생과 불량 학생을 평등하게 대하겠다는 뜻이다. 밀폐된 교실에서 고성방가를 지르며 있는 힘껏 공을 차고[* 농구공 같이 딱딱한 공의 경우 안면에 맞으면 실명의 위협이 있으며, 치아가 부러질 수도 있다.][* 물론 교사에게 적발되면 대부분 그 공을 [[압수]]당한다.],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교내에서 흡연하고 가래침을 뱉는 학생이 있어도 사설 학원과는 다르게 고등학교 정도를 제외하면 퇴출시킬 수 없다. 게다가 교사가 형편없는 수업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해도 좀처럼 해임당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