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권력 (문단 편집) == 권위 == [[리바이어던|'공권력의 통치를 받는 시민들의 동의']] 즉 '''"정당성"'''을 보유하면 그 공권력은 권위를 가진다. 가령 입법권의 경우 그 주체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시민들이 [[선거]]로 선출한다. 선거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자를 뽑는 형식이기 때문에, 정당성 확보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괜히 독재국가인 [[북한]]이 형식적으로나마 선거를 치르고, 정식 명칭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 아무리 수준 미달의 정치인이라도, 일단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제대로 된 투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민주적 절차 없이 함부로 끌어내리지 못한다. 이런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은 '''[[폭력]]'''이 되며, 거대한 국가의 힘인 만큼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 대표적 사례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경이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으로, 국가 수뇌부가 국민들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의 경우, 결국 실각 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반역자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았다. 가장 기본적인 정치학에서도 '부당한 공권력은 폭력이며, 이러한 폭력을 행사하는 정권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 경우 시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구절을 다룬다. 그만큼 공권력의 정당성과 권위는 중요하며, 그 행사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