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정범 (문단 편집) === 편면적 공동정범 === * 예시 : 갑은 한 주택에 침입하여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절도죄]]+[[주거침입죄]]) 을은 갑의 범행을 도와주려고 주변의 망을 보았지만, 갑은 을의 도움을 모르고 있었다. 편면적 공동정범은 범죄 참가자 중 한쪽에게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고, 다른 한명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편면적 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그럼 공동정범이라는 말은 왜 붙었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한쪽에만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방조범]] 내지는 [[동시범]]만 성립할 수 있다. [[방조범]]에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예시에서 을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는 없고,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