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정범 (문단 편집) == 공동정범의 정범성 == 공동정범의 '정범'으로서의 특질은 객관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를 범죄자 본인이 직접 실현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고, 주관설에 의하면 정범으로 행위한다는 의사와 이익을 향한 목적성에 있다. 또한 행위지배설은 공동정범의 정범으로서의 특질을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공동자 간의 범죄 배분과 그 실현을 바탕으로 각자가 전체 구성요건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다는 점에서 찾는다. 판례는 행위지배설을 따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