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정범 (문단 편집) == 관련 사례 == * [[성수대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는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근거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을 도입하면서 법학계가 시끌했었다. * [[경산 열차 추돌사고]]에서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었다. * [[박근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공소외인(公訴外人)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