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명당 (문단 편집) === 2010년대 === 2013년 8월, [[평화헌법|헌법]] 개정에 고유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기본 골자는 '''기존 헌법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의 존재'에 대해 추가'''하여 [[UN]]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근거를 명기하고, 환경권 등도 새롭게 추가할 방침이라는 것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444984|#]] 2014년 4월 22일,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아베 내각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옳지 않다며 비판하고 별도의 추도시설 건립에 대해 다시 거론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875154|#]] 2014년 5월 15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내각회의 결정이나 자민당과의 협의 문제에서도 아베 내각의 우경화 행보를 견제하고 있다. 게다가 공명당을 구슬리려고 자민당이 타협안까지 내놨지만 공명당에서는 반대 입장이 요지부동이라는 사실과 집단적 자위권이 아니더라도 개별 자위권과 경찰력으로의 대응체제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908498|#]] 공명당이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해 자민당과 일단 대화에 나서면서도 신중론을 꺾지 않자, 조심스럽게 자민당-공명당 연정 해체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2&aid=0000525483|#]] 하지만 결국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 변경에 합의하기로 결정하였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26_0013009550&cID=10102&pID=10100|#]] 이는 올해 초 일찌감치 공명당이 '정책 차이로 연립 탈퇴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야마구치 나츠오 현 공명당 대표가 당대표 사임까지 고려한 바가 있었음도 거론되었다. 공명당 나름으로는 무척 심각한 고민을 거듭한 모양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987035|#]] 공명당이 이렇게 명목상 자민당과 아베 정권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공명당이 '권력에 취했다', '평화의 당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대로 공명당이 존재했기에 그나마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발동에 제한적인 조건이 가중되었음을 지적하며 공명당도 거수기 노릇만 한 건 아니라는 반박도 나오는 중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989515|#]] 그렇지만, [[특정비밀보호법]]과 [[집단자위권]]을 자민당과 함께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사실상 거수기 신세로 전락했다는 시각이 있다. 게다가 2015년 9월 안보법안 참의원 통과 정국에서도 자민당에게 협력했고 법안은 통과되었다. 이쯤 되면 평화헌법 개헌에서도 자민당에게 협력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 11월 30일, 아베가 개헌을 반대하는 공명당과 결별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다.[[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13001070603019001|#]] 자칫하면, 선거예측을 모두 수정해야할 가능성이 생길듯.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이 깨지면 공명당은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자민당은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그렇다면 공명당이 민주당과 연대하는지 등의 가능성이 너무 많기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할 듯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명당 없이는 자민당도 선거 치르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자민당이 획득하는 지역구 표의 적어도 20~30%는 공명당의 표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공명당은 정당비례투표에서 10% 초반대 득표를 꾸준히 하고 있는 정당이다.] 혹여 선거를 치르더라도 '''목표로 하고 있는 개헌을 위한 의석확보는 매우 힘들다.''' 자민당과 선거 전에 결별한다면 공명당은 어떻게든 개편될 야권과 연대할 수도 있고, 선거 후에 결별한다면 이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이 상황이 현실로 일어나면 공명당은 자민당의 선거 호구임을 만천하에 인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나 2당이 결별하는 일은 없었다. 2016년 3월 4일 결국 공명당 역시 개헌 추진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했다.[[http://news1.kr/articles/?2592307|#]] 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구상하는 안과는 달리 "가헌(加憲)주의"를 내세우며 현행 헌법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자는 공명당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즉,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의 틀은 유지하는 대신 [[자위대]]라는 실재하는 조직을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을 주장한 것. 다만 이후로도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의 유들유들한 성격 탓인지 아베 총리에게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는 있다. 2010년대 중반 당시 아베 정권이 리즈 시절을 찍으면서 자민당세도 덩달아 더 커졌기 때문에, 공명당이 굳이 자신들의 성향을 드러내며 자민당에 반기를 들어봤자 별로 득될 게 없다고 판단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카지노]] 허용 법안에 대해선 공명당이 당으로서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지만 자유투표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반대표를 던져 자민당이 수근거릴 정도의 큰 충격을 주었고, 도쿄 도의회에서도 도 의회 자민당의 비리와 검은 돈, 올림픽 유치의 허의재정[* 유치시에는 기존시설을 사용하여 저비용, 모든 경기장을 도쿄 내에서 치룰수 있다고 어필하여 유치했지만, 개최가 결정나자 토목계와 유착된 도 의회 자민당의 계획으로 거의 모든 시설이 신축되고, 경기장도 일본 각 지역으로 분포되어 갔다. 이 때문에 IOC도 사찰을 보냈다.][* 개최 비용을 5,000억엔으로 유치해놓고 정작 실제비용은 1조 5,000억 엔을 넘고 있다. 하지만 도쿄 올림픽 유치를 담당하는 자민당 모리 전 총리는 "그건 대충 뽑은 예상"이라고 문제를 시인하면서도 자기들은 5,000억 엔만 낼 수 있다며 나머지 1조 엔은 내려고 하지 않고 있다. 애초에 문제를 만든 건 자기들인데 1조엔을 도쿄가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자신들의 비리를 밝혀낸 코리케 유리코를 공격하는 모양새다.] 문제가 연달아 들어나면서 도 의회 자민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일어나자, 공명당이 도의회위원의 급여를 20% 삭감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와중에 상황 파악 안 된 도의회 자민당은 적반하장식으로 '감히 우리 허가 없이 안을 내보내냐'고 괘씸하다고 공명당을 공격했고, 공명당 측도 도의회 자민당에 분노하여 "신의를 다했다."며 공식적으로 '''도의회 자민당과의 연립을 해체'''선언하고 비리를 지적한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를 지지한다고 선포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905455|#]] 한편, 이런 도의회 내에서의 연립 해체 선언에 대해 일본 보수 언론과 [[넷우익]]들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정책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당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족쇄가 풀렸다고 좋아했으며 또한 자민당 내에서도 극도로 부패한 사실이 드러난 도의회 자민당이 아베 내각에까지 영향이 오는 것을 사전방지할 수 있고, 표셔틀이 없어진 자민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기에 2017년의 도의회 선거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다. 2017년 7월 2일 치러진 [[2017년 도쿄 도의회 선거|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가 이끄는 '도민퍼스트회'가 자민당을 2배 이상의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완승함에 따라 도의회 한정 고이케와 협력을 취하기로 한 공명당의 [[캐스팅보트]] 위력이 제대로 드러났다. 선거 전 도의회에서 자민당 의석은 총 127석 중 57석이었으나 선거 후 무려 34석을 잃고 공명당과 타이를 이루는 23석만을 간신히 확보하는 대참패를 당한 것이다.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과 부패, 후안무치에 염증과 분노를 느낀 도쿄 유권자들의 선택이 우선 대패의 주요 원인이었겠지만, 자민당이 공명당과의 협력 스탠스를 포기한 것도 대패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8월 8일 공명당 소속 의원 5명이 한국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아 추모비에 헌화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62285|#]] 직전인 8월 6일에는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일본 히로시마시 평화기념공원 내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헌화했는데, 일본 주요 정당 대표가 한국인 위령비를 공식 방문해 헌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2017년 10월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고이케의 [[희망의 당(2017년)|희망의 당]]이 은근히 러브콜을 보냈으나, 공명당은 국정에 있어 자민당과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도쿄도의회에선 고이케의 [[도민퍼스트회]]와 연대하고 있으나, 전국을 보면 십수년 국정 파트너인 자민당에 비할 바는 당연히 못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 결과 약간의 내상을 입었는데, 우선 2009년부터 이어진 지역구 전원 당선 기록이 깨졌고,[* 9명 후보 중 8명 당선, [[홋카이도 제10구]]에서 한 명을 더 잃을 뻔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득표율도 12.51%로 2014년 중의원 선거의 13.71%보다 1.2% 정도 줄어들었다. [[벚꽃스캔들]]에 대해 자민당의 셔틀인 상황이지만 최소한 견제 목소리가 없어서 야당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아베 정권의 불리한 점들이 자꾸 나오자 내부에서도 두둔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