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중화장실 (문단 편집) ===== 분리 반대 ===== 공용화장실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은 영세업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것은 경제 활동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별 이분법으로 나누어진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안이 없다. 본디 공용화장실 문제와 성중립적 화장실 문제는 별개의 이슈로 다루어야 하나 대한민국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공용 화장실은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존재하였다. 또한 성소수자들에게 개방적인 공간에 존재하는 단독의 성중립적 화장실을 강제로 분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한 후 성중립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행위가 아웃팅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그렇기에 남녀 화장실의 분리가 화장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기도 전에 화장실을 강제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경우 공익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익을 침해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만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