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천시 (문단 편집) === 행정도시 과천 === [[파일:gcgovcomplex.jpg]] 1980년대 [[정부과천청사]]의 모습. 건축가 이희태의 유작이다.[[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1909061526547880557|#]] 1982년 이래로 중앙행정을 담당한 '''[[정부과천청사]]'''가 있다. 특히 가장 명당으로 알려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청사 '''1'''동에 [[경제기획원]] 본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과천청사에서는 1동 입주를 가장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기재부에 이어 최근에는 법무부가 입주해 있다.] 약 3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이끌고 경제행정중심지로서 세계적으로도 전례없는 고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들이 위치했었고 2012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게 되었다.[[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203008004|#]] 대체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위사업청]] 등이 들어왔으며 중앙부처로는 [[대한민국 법무부]]만 남게 되었다. [[http://www.i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14|#]] 관내의 중추적인 행정기관 이외에는 [[코오롱그룹]] 본사·[[KT]]통합관제센터(구 과천전화국)·[[LG에너지솔루션]] 과천R&D캠퍼스 등이 있으며, 향후 개발되는 갈현동·주암동·과천동에 다수 기업 유치로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임 국가공무원들이 연수를 받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청와대 혹은 한예종 이전 후보지로 자주 거론된다.] 역시 과천시에 있고, [[인사혁신처]]국가고시센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경기서남권지사(구 과천권관리단)도 있다. 도로명 주소는 같은 주소를 사용한다.]·[[한국마사회]] 등을 포함한 공적 기관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간 인구의 상당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련 근무자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정부과천청사]]의 부처들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면서 정부에 큰 불만이 있었으나, 다른 부처들과 공공기관 대체 이전이 확정되면서 행정도시의 명맥은 이어지게 되었다.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위사업청]]·[[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유치하려고 애썼지만 [[정부세종청사]]나 [[정부대전청사]]에 그만한 인원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박근혜 정부에서 과천행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기를 당겨서까지 세종시로 이전되었다.] 등이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다. 법무부가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1심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하게 되었다.[* 다만,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짐.] 하지만 정부과천청사의 주요 부처와 유동인구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면서 시가지 상인들은 상권 붕괴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청사 의존형인 과천 상권에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시에서는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대책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동네 상가 이용 캠페인을 비롯해 상권 살리기에 힘 쓰고 있다.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이후에는, 청사 일대의 활용방안[* 국유재산 관리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의견이 중요하다.]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재생과 개발요구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과천시 인구의 서울 통근·통학 비율 38.9%로 수도권 1위를 차지하며 매우 저하된 도시 경쟁력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41911215860873|#]][* 타 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만 보면 77%에 달할 정도이며, 이는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과천시의 재정자립도는 90%이상으로 전국 1위였으나, 렛츠런파크의 레저세가 타지역으로 분산되면서 복지비용은 물론 성장동력을 위한 자족기능 및 세수 확보가 시급해졌다.[* 2021년에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레저세가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재정자립도는 20%대까지 급강하했는데, 사실상 신축 입주 아파트 취득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도시를 운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행정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미래첨단형 지능정보도시 도약을 위해 '''과천비전 2040'''이 수립되었다. 주요 내용에는 [[갈현동(과천)|갈현동]] 일대의 브레인 빌리지(Brain Village), [[중앙동(과천)|중앙동]]·[[별양동]]·[[부림동(과천)|부림동]] 일대의 뉴 어반 플랫폼(New Urban Platform), [[주암동]] 일대의 에코 테크 센텀시티(ECO-Tech Centum City), [[과천동]] 일대의 티-클러스터(T-Cluster)으로 크게 4개 권역이 개발 콘셉트로 설정되어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6/0200000000AKR20170426179700061.HTML?input=1195m|#]], [[https://www.gccity.go.kr/portal/contents.do?mId=0510000000|#]] 그리고 렛츠런파크의 레저세 의존도가 높은 기형적인 세수구조를 변화할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이 먼저 진행 중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17_0000151348&cID=10803&pID=10800|#]] 앞으로 추진할 대다수 계획에는 과천시와 경기도는 물론, 과천시에 많은 지분을 소유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파일:gckit.jpg]] [[갈현동(과천)|갈현동]] 일대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조성된다. 2018년 12월, 과천동 선바위 일원이 약 7천세대의 주택을 포함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지정되었다.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37|#]] 다수의 교통계획은 물론 첨단지식산업센터·복합쇼핑테마파크·의료바이오타운·글로벌 창업및연구센터·대학 등 행정기능에 편중되어 부족했던 필수적인 도시계획들을 발표하였다.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노후화된 원도심 인프라 개선에 집중투자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으며, [[http://www.nocutnews.co.kr/news/5078372|#]],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ccity_blog&logNo=221422766878&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7&postListTopCurrentPage=&from=menu|#]] 규모가 신도시 기준 330만㎡에 미달하는 관계로 명칭은 택지지구로 정정되었다.[[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8122085571|#]] 그리고 2019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끝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모든 정부 부처의 이전 이슈가 마무리 되었고,[[http://www.tjb.co.kr/sub0301/bodo/view/id/38645/version/1|#]] 별도의 도시 자족기능을 위해 지식정보타운에서 약 24만㎡, 과천지구에서 약 36만㎡, 주암지구에서 약 10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80052|#]] [[파일:gcgc.jpg]] [[과천동]] 일대에 [[과천지구]]를 계획하고 있다. 사실 과천시에서는 2003년 정부의 신행정수도 계획이 추진되기 이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 주암지구와 과천지구 신도시로 명칭이 변경된 도시 개발을 추진했었다. 당시에는 1지구 주암동에 벤처빌딩·전자부품연구원 등 벤처 연구시설, 2지구 과천동에 상설전시장·금융기관·문화시설·호텔 등, 3지구 막계동에 창업투자 컨설팅사 등 벤처지원시설·공공기반시설까지 총 3개 지구에 걸친 과천 테크노밸리 사업이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060200329121006&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9-06-02&officeId=00032&pageNo=21&printNo=16763&publishType=00010|#]]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동을 걸었는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004256|#]] 2기 신도시 후보로도 꾸준히 언급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38715|#]],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508251817091&code=920202|#]] 또한 주암동 화훼종합센터와 과천동 복합문화관광단지 등도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0106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013624|#]] 하지만 과천시의 도시계획들은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의해 장기간 표류할 수 밖에 없었다. 2012년 세종시 출범을 계기로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와 도시 성장기반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전체적인 개발계획 역시 다시금 추진력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다만 자족기능 부족과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과천시의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향후 과천시의 개발계획이 큰 변동없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과천시는 원도심 지역을 필두로 남부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지식정보타운]], 북부에는 [[주암지구]]·[[과천지구]]까지 3곳의 택지지구가 완성되고 과천비전 2040을 향한 새로운 자족도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1980년 3월 14일 중앙정부의 행정기능 분산계획하에 착공했던 과천 신도시[[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0031400099207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0-03-14&officeId=00009&pageNo=7&printNo=4314&publishType=00020|#]] 역사상 약 40년 만에 두 번째로 맞는 신도시 개념이다. 하지만 정권마다 거듭되는 공공택지 형식의 발표로 인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저성장시대·저출산고령화시대를 헤쳐나갈 복합 자족 [[스마트 도시]]로서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주택공급 이외의 도시기능을 위한 중점사항들이 약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로 선교통·선자족기능을 요구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