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역시 (문단 편집) === 이유 === 도시가 대도시 규모로 성장했다는 것은 상주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주변 지역에도 통근, 통학 등 교류가 많다는 얘기이며, 이것은 결론적으로 그 도시가 맡아야 하는 행정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해당 도시들에서는 이런 인구 수요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 위상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광역시가 되는 것이다. 광역시에 해당하는 위상으로는 1. 시장의 위상이 차관급으로 높아진다. 더불어 차관급 교육감이 지휘하는 교육청도 생기고, 이들을 견제할 시의회 의장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1. 하위기관인 일반구가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로 승격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기초적인 업무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고, 시청은 조정업무나 단위가 큰 업무만 맡으면 되므로 조금 수월해진다. 1. 도가 가져갔던 지방세를 시에서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자립도가 높아진다. 기존 도의 몫으로 넘겼던 지방세 수입은 시가 모두 갖게 되고 시세의 일부를 자치구세라는 이름으로 자치구에 떼어 준다. 1. 지역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 가로막혀 의견을 내지 못하는 일도 없으며 무엇보다 국비를 타오는 일이 기존 도 산하의 기초지자체 시절보다 수월하다. 1. 도 산하의 시군은 공무원 채용계획을 모두 도에서 계획하지만, 광역시 본청과 자치구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광역시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또 광역시가 되는 시의 시청 공무원과 자치구가 되는 구청의 공무원 임용이 별도로 분리된다. 시와 구의 공무원 임용이 분리된다는 것은 시청의 공무원 총원과 구청의 공무원 총원을 별도로 계산한다는 뜻도 돼서, 공무원 총원이 늘어나고 통계상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줄어든다. 실제로 수원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광역시의 경우, 구청이나 군청 공무원의 총원을 뺀 시청 공무원 총원이 수원의 시청+구청 공무원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특례시와 일반구 시청의 공무원 총원에 구청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공무원 총원은 법으로 묶여 있다. 보통 광역시의 시청+구/군청 공무원의 총원은 특례시의 공무원총원 + α 했다고 보면 된다.] 1. 예산 규모가 늘어나서 [[도시철도]] 건설 등 대도시에 맞는 광역행정을 꾸려나가기에 더 유리해진다. 애초에 도 산하 자치시라는 모델은 중소규모의 도시, 커봐야 대도시 턱걸이라 할 수 있는 60만 이하의 인구를 가진 도시에 적합한 행정 체계이지, 인구 100만을 넘거나 그 언저리에 있는 대도시의 지방행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여기서 언급한 도시규모는 여러 논문에서 계량적 방법으로 도출해낸 수치다. 단 [[생활권]]이 파편화되어 지역 정체성이 흐린 지자체의 경우는 승격보다는 분할이 더 낫다는 주장도 있다. 수도권에서는 [[고양시]] [[일산]][* 이곳은 애초에 신도시 도시계획 원안 자체가 분리 승격이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산되었다. 다른 사례보다 더 심각한게 [[도농복합시]] 제도가 없던 시절에 분할 없이 고양군 통째로 시승격을 강행하다 보니 그 넓은 시역 내의 미개발지역조차도 농어촌 특례를 받지 못한다. '''남부는 대도시지만, 북부 산간지역에는 지방 읍소재지보다도 못한 동네가 널려있으나 아파트, 다세대주택 한 채 없고 논밭이 넘쳐나며 인구밀도가 1km^2에 1명이 살까말까 하는 수준이 되는 동네도 [[동(행정구역)|동]]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농어촌 복지를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즉,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다. 이는 엄밀히 따져서는 전혀 시가화되지 않은 지역을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에 지정해야하는 도시형 행정구역으로 편성한 셈이니 위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거지로 밀어 붙였고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 반대편 [[남양주시]]에서는 한 아파트 단지를 둘로 쪼개어서 1리, 2리 하는 식으로 폭풍 분할하여 읍 승격을 필사적으로 기피했었던 [[퇴계원면]](현재는 읍승격하였으나 이번에는 분동을 기피하기 위해 아파트단지에 면사무소를 설치하는 만행을 진행중)과 아파트 단지가 빽빽히 들어차고 대형마트가 있으며 [[진접선|지하철]] 공사가 진행중이며 인구가 10만명을 넘어가도록 농촌형 도시구역을 유지중인 [[진접읍]]처럼 농어촌 특례를 아주 골수까지 잘 빨아먹고 있다.], [[화성시]] [[동탄]][[http://giview.co.kr/mobile/article.html?no=84815|#]], [[남양주시]]의 중앙선 연선과 경춘선 연선 등의 분할이 거론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