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역시 (문단 편집) == 역사 == 광복을 맞이하여 수도의 지위를 가진 서울이 [[1946년]] 특별자유시(1949년 특별시로 개편)가 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된 뒤 [[부산광역시|부산]]에서도 서울과 대등한 특별시 승격을 요구하자[* 한국전쟁이 한창일 무렵 당시 경상남도 부산시를 부산특별시로 제정하는 특별법이 부산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되었으나 서울 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피난민 유입 등으로 당시 부산의 인구는 서울의 80%까지 따라잡은 상황이었으며 이 때가 부산으로서는 특별시로의 최적의 승격시기였다.] 정부가 달래기 차원에서 도를 거치지 않는 내무부 직할의 시라는 의미의 [[직할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원래 시군은 내무부-OO도-XX시 3단계의 행정 체제인데 도에서 독립시키고 내무부-XX시로 2단계화해준 것. [[1963년]] 부산이 [[경상남도]] 산하에서 내무부 직할로 바뀌었고, 이것은 특별시가 오직 서울을 위한 지위로 작용해온 것처럼 특별시가 아닌 시들 중 부산의 정부 직할 체제도 전례가 없던 지위였다. 내무부 직할이어서 법적으로 직할인 시로의 승격이 맞기는 했으나, 사실 [[1963년]]부터 [[1981년]] [[4월 3일]]까지는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었을 뿐 여전히 도시명은 '부산시'였으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894&ancYd=19810404&ancNo=03412&efYd=1981040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1981년 4월 4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일이 되어서야 완전한 직할시, 즉 '부산직할시'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부칙을 보면 '''부칙 〈법률 제3412호, 1981.4.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부산시는 부산직할시로 하며, 다른 법령 중 "부산시"는 "부산직할시"로, "부산시장"은 "부산직할시장"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다. 이전에 타 시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직할시 명명이 나중에 이루어진 케이스로, 요즘은 1963년부터 1981년까지의 이 과도기를 일컫고자 부산시 앞에 정부 직할을 괄호 병기, '(정부 직할) 부산시'로 표기한다. 그냥 '부산시'라고 하면 경상남도 산하 시절인지 이 과도기인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의 직할시인 부산광역시의 위상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부산광역시 역사상의 직할시 승격 연도는 1963년이 맞으나 '부산직할시'라는 명칭은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직할)을 앞에 붙이는 것은 이 애매한 시기를 보다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나타난 방법이다. 물론 부산광역시 측에서는 부산직할시 표기가 당시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통용되고 있었음을 근거로 부산직할시 표기를 1963년부터로 소급하고 있다. 1969년 대구가 인구 100만을 돌파하자 부산에 이어 직할시 승격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당시까지만 해도 부산만 직할시로 둔다는 게 암묵적 원칙이었기에 인구 180만에 육박해서야 직할시 승격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후 전두환 정권 시기부터 직할시 승격이 계속된다. 1981년 들어서 법령상의 직할시 체제가 공식화되었고, 이 때부터 [[대구광역시|대구]]·[[인천광역시|인천]](1981), [[광주광역시|광주]](1986), [[대전광역시|대전]](1989)이 직할시로 승격되어 공인된 직할시장 체제가 작동했다. 대구와 인천은 똑같은 날짜인 [[1981년]] [[7월 1일]]에 승격되었다. 광역시로 명칭이 개편된 것은 1995년으로 지방자치의 이념에 맞추고 세계화에 대비한다는 명목이었다. '직할'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내무부의 직할이라는 뜻인데 관선이 아닌 민선 체제로 바뀌었으므로 의미가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 이 때문에 1997년에 승격한 울산은 곧바로 광역시로 승격되었다.[* 1994년 당시 내무부의 행정구역 개편안 중에는 울산은 직할시로 승격하고, 기존 직할시들(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광역시로 전환하는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83100329103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8-31&officeId=00032&pageNo=3&printNo=15186&publishType=00010|방안]]도 있었다. 또한 당시 정치권에서는 당시의 5대 직할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중 부산과 인천만 광역자치단체격을 유지하고 명칭은 '[[부(행정구역)|부(府)]]'로 개칭하고, 대구, 광주, 대전은 다시 기초자치단체격으로 격하해 원래 도(경북, 전남, 충남)로 환원시키되 명칭을 일반 시들과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광역시'로 개칭하는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22400329102005&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2-24&officeId=00032&pageNo=2&printNo=15010&publishType=00010|방안]]도 마련했었다.] 이 당시 변경되는 직할시의 명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는데, 광역시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았던 명칭은 '특정시'였고, 그 밖에 '지정시', '별정시', '부(府)', '도(都)', '주(州)' 등이 검토되었다.[* 대만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타이베이 등 주요 대도시 지역의 시장을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꿨음에도 직할시라는 명칭을 유지했다. 다만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등) 중 1인은 상급 기관 내지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임명된다. 광역지자체와 인구 100만인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중 1인(부지사·부시장)은 각각 행안부에서 보내는 공무원(광역지자체)과 도에서 보내는 공무원(100만 기초지자체)으로 보직되며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은 광역지자체에서 보내는 사람으로 임명된다. 아이러니한 건 현재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5066&ancYd=20140603&ancNo=12738&efYd=20150604&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라고 하여 광역시도 정부 직할로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연방제 국가가 아니기에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광역시가 주변 지역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경상남도]] [[양산시|양산군]] 일부가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기장군]]이 되었고[* 다만 여기는 [[부군면 통폐합]] 이후만 따지면 과거 부산(구 동래군)의 일부였다. 따라서 부산이 뺏어먹은 게 아니라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달성군]][* 달성군은 대구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기에 이쪽도 원대 복귀라 볼 수 있다.]을, 인천광역시는 [[경기도]] [[옹진군(인천)|옹진군]]과 [[강화군]], [[김포시|김포군]] [[검단동(인천)|검단면]][* 옹진군과 강화군, 김포군 검단면을 편입하기 전의 인천직할시 면적은 현재의 [[경기도]] [[고양시]]의 면적보다 약간 적다.]을 편입하였다. 다만 직할시 시절에 이미 주변 지역을 흡수한 경우도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1988년 광주직할시 시절에 [[전라남도]] [[광산구|송정시와 광산군]][* 마찬가지로 기존 광주시, [[송정시]], [[광산군]] 모두 '광주군'이라는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이다.]이 편입되었고, 대전광역시는 1989년 [[충청남도]] 대전시의 직할시 승격 때 [[대덕군]][* 역시 대전시와 '대전군'이라는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이다.]과 통합되어 함께 승격되었다. 한편 [[전라북도]] [[전주시]]는 [[http://dailyjeonbuk.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99|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6년]]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650365|노태우 정권 말기인 1992년]]에 이어 김영삼 정부에서도 대선공약으로 광역시의 전신인 직할시 승격이 거론되었으나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기인 [[http://m.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35|1995년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우 인구 65만7천140명으로 ‘시군을 통합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과대시가 되어 대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수원시]]·[[오산시]]와 [[화성시|화성군]], [[청주시]]와 [[청원군]] 등도 여기에 걸려서 1995년 통합되지 못했다. 그나마 청주-청원은 2014년 통합됐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120900329105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2-12-09&officeId=00032&pageNo=5&printNo=14609&publishType=00010|김영삼이 대선 후보 시절 전주의 직할시(광역시의 전신) 승격을 주장한 바 있고]], [[수원시|수원]]·[[오산시|오산]]-[[화성시|화성]], [[전주시|전주]]-[[완주군|완주]], [[청주시(통합 이전)|청주]]-[[청원군|청원]] 등이 통합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과정에서 기준이라고 제시한 '통합시 인구 50만 이상' 조건을 적용하면, [[울산광역시|울산]]-[[울주군|울주]]도 통합되면 안 되는 것이었다.[* 통합 직전 울산시 자체만으로도 이미 인구 80만에 이르렀다.] 전주의 광역시 승격에 대해 2012년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는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927|"전주권이 광역시로 승격하려면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먼저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수원시]]는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울산시]]와 같이 광역시로 승격하려고 울산과 연합 전선까지 형성해 가며 난리를 쳤지만 결국 울산시'만' 통과되었다. 설치는 수원이 빠지고 [[1997년]] 울산만 승격되는 과정에는 이런저런 마찰이 있었다. 결국 1997년 당시 울산, 수원, 전주 중에서 '''울산만 광역시가 됨으로써''' 나머지는 광역시가 되지 못하였다. 1995년 [[전주시]] 인구는 57만으로 [[완주군]]과 통합했다면 '''인구 60만 중반의 도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는 파격적인 사례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대선 당시 김영삼 측에서 언급했던 전주의 직할시 승격에는 완주와 통합 조건 자체도 없었다. 어찌되었든 시간은 그대로 흘러갔고 [[수원시|수원]]이나 [[전주시|전주]]는 이후에도 광역시가 되는 일도,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이전 하나의 지역을 이루던 인접 지역들과의 통합 또한 이루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주시는 [[2013년]] [[완주군]]과의 통합이 무산되면서 덩치 불리기 전략도 미뤄진 상황. 이 와중에 [[전라북도]]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전주시|전주]]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