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역시 (문단 편집) === 재정 자립 여부 === 일부 지자체의 광역시 승격을 주장하는 측에서 100만이 넘는 인구수, 또는 해당 지역의 중심도시 역할을 주요 근거로 하는데, 위의 〈행정구역 실무편람〉 이미지 내용을 잘 읽어보면 '''재정자립도''' 또한 검토 대상이다. 이는 독립된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치행정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정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경제규모가 큰지 따지자는 게 아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예산]]규모)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중을 말한다. 여기서 자주재원이란, [[지방세]]와 세외지방수입[* [[과태료]], 과징금, [[부동산]] 매매, [[유가증권]] 매매, [[연금]]/[[기금]] 수익, 지자체 공무원이 개발한 기술, 타 지자체 이전 등에서 오는 수익 등]을 말한다. [[파일:attachment/768_f1.jpg]]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산출식. 이는 광역자치단체로 독립시킨 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중앙정부가 계속 예산을 퍼부어줘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점점 강조되는 흐름에서 선거로 뽑힌 자치단체장이 민의를 대변하기 어렵고, 돈줄을 쥔 중앙정부에 의한 관치행정으로 회귀하기 쉬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한편, 21세기 들어서는 재정자립도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정자주도]]의 중요성이 언급되기도 한다. 일각에서 지역내총생산(GRDP)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재정자립도와 지역내총생산(GRDP)은 다른 개념이다.[* [[대구광역시/경제]] 항목에서도 나오는데 지역내총생산(GRDP)이라는 개념을 오만 곳에 가져다 쓰면서 잘못 적용된 사례가 또 있는데 대구지역 정치인들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가 꼴찌라고 언급하고, 언론이 이를 인용하면서 대구 사람들이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것처럼 호도되기도 했으나 실제 대구의 1인당 개인소득은 중상위권인 것으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302712/|밝혀지기도]] 했다. 특히, 그간 대한민국의 GRDP 집계방식에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472337|결과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공장에서 상품이 출고될 때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를 징수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한국은행이 GDP와 GRDP를 추정한다. 그런데 작은 업체는 별 문제가 없으나 대형 제조업체의 경우 본사는 대도시에 있고 공장은 중소도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본사에서 기획, 마케팅, 연구개발 등 많은 일을 해도 GRDP 통계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이런 기능이 중요한데도 말이다. 이 방식으로도 어차피 본사와 공장이 모두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전국 지표인 GDP 추정에 문제가 없지만 GRDP는 지역 간 비교에 부적합한 자료가 되어버린 것이다. 즉, 큰 공장이 많은 지역 GRDP는 크게 나타나고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고 기업의 본사가 많은 지역의 GRDP는 작게 나타난 것이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국가단위에 사용하는 [[국내총생산]](GDP)을 지역에 적용한 개념으로서 해당지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생산을 수치화한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내총생산(GRDP)가 재정자립도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공장이 잘 돌아가면 지역내총생산(GRDP)도 상승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는 볼 수 있다.[* 1997년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7/1985769_19482.html|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공업단지로 유명한 울산의 경우, 광역시 승격으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고인 95%에 달했다. 심지어 경상남도 산하일 당시에는 재정자립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4385528|98%]]에 육박했다는 말이 있다.] [[파일:1994_1998_지역내총생산.png]] ▲ 1994년~1998년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총생산. 새 창에서 열어 확대하여 보는 것을 권장함. 1997년까지 경상남도 산하의 울산시 GRDP는 자료가 없으나, 1998년 울산의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 진행된 GRDP 조사에서 울산광역시로서의 첫 통계 결과가 공개되었다. 당시 가치로 약 26조 원. 그리고 경상남도의 GRDP는 1997년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며 최고 약 61조 원을 기록하였는데, 울산이 떨어져 나간 이후 1998년의 GRDP가 약 36조 원으로 거의 반토막났다. 이것만 보더라도 승격 이전 울산시의 GRDP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수치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1998년 울산의 GRDP는 9개의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높다. GRDP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점진적으로 변동[* 물론 앞서 언급한 경남 GRDP의 반토막은 일반시 하나가 독립해서 나간 거라고 하더라도 출혈이 상당히 큰,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미 일반시 시절부터 GRDP로 어지간한 광역시도들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거기다 인구수는 애초부터 한 몸이나 다름없었던 울산시와 울주군의 합이 1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인구수나 GRDP 규모는 상당했다.[* 1914년 언양군-울산군 통합 이후 쭉 울산군으로 있다가 1962년 국가 차원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울주군-울산시 행정구역 분리가 이뤄졌는데, 정작 분리 이후에도 두 지역을 별개로 보는 인식이 없었고, 쭉 하나의 울산이었다. (일례로 울주군청의 소재지는 시군이 분리된 1962년부터 울산시 북구에 위치했고, 이후 1979년 울산시 남구로 옮겨 지내다가 무려 '''2017년'''이 되어서야 울주군에 자리를 잡았을 정도로, 그 구분이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결국 1995년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하나로 통합되었다. 참고로 울산시의 GRDP는 울산시와 울주군의 수치를 합친 것이지만 울산시 쪽의 비중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울산과 한국 경제를 책임지던 국가기간산업 중에서도 주력 사업들이 대부분 울산 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https://ww.namu.la/s/fd9ecf7a9360d055f95036d0f6683e53ef2ab02e37572df252eb4a50877a95d8f13162d086469407605c78fbffc7416d76cc86f4344f2642fa0dfed85db6ae603e7b8bbc33fb31ec0b1742b6c97c04256beb7bb72a18a8d1c6f30e56699cd9c5|지도]], [[https://www.ulsan.go.kr/humanframe/theme/ulsan2017/assets/images/sub/img-content-safe11.jpg|위성사진 1]], [[https://www.ulsan.go.kr/humanframe/theme/ulsan2017/assets/images/sub/img-content-safe13.jpg|위성사진 2]]] 1990년대 당시 함께 승격이 거론되었던 수원, 전주와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인 GRDP 수치로, 수원은 1998년 기준 약 [[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611&tblId=TX_611010937&dbUser=NSI_IN_611|9조 9천억 원]]에 불과했으며, 전주는 더 볼 것도 없이 전주가 있는 [[전라북도]]의 경제규모가 울산보다도 작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수원과 전주는 울산은 물론 하위 광역시의 GRDP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최신 자료인 2017년 결과를 기준으로 수원의 GRDP는 [[https://mnews.joins.com/article/21068000#home|27조 4천억 원]], 울산은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80515057700057|75조 1천억 원]]이다. 추가로 역시 광역시 승격을 추진 중인 창원의 지역내총생산은 2016년 기준 약 [[https://www.gyeongnam.go.kr/images/datagn/main/visual01_mo_190404.jpg|36조 6천억 원]]으로 수원, 전주보다 높고, 하위 광역시들의 규모와 비슷하다.] 이 도시들이 각각 인구수와 거점 도시 역할을 명분으로 광역시 승격을 밀어붙이기엔 결정적으로 재정력이 좀 부족하다는 평이 있다. 따라서 몸집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수원은 오산과 화성, 전주는 완주를 통합하여 광역시 승격을 노리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