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과서 (문단 편집) == 문제점 == * '''예산 낭비''' 위에 서술했다시피 몇몇 교과서는 아예 쓸모가 없다. 가령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개 교과서를 쓰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는 실기평가 위주인 음악·미술·체육은 시험기간 직전에야 범위 집어주는 데 쓴다.[* 음악의 경우 가창 수업이 많아 교과서를 많이 쓰는 편이다.] 100% 수행인 곳은 아예 쓰지 않기도. 역사·사회·과학·기술가정은 교과서로 공부하는 곳도 있지만 과목 특성상 유인물로 진도 나가고 교과서는 살짝 참고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다만 교과서의 글 또는 삽화가 출제되거나 교과서에 실린 문제가 변형되어 나올 수 있다.--이 문제 어디서 본 건데--]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은 중학교와 비슷하지만 2학년부터 음악, 체육, 사회/과학탐구는 아예 안쓰거나 시험기간 며칠 남기고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회탐구 영역/과학탐구 영역은 교사가 자체 제작한 유인물로 진도를 나가며 교과서는 시각자료를 볼 때나 약간 사용하는 수준. 그나마 이것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 얘기지 고3되면 제2외국어나 수학, 과학탐구 Ⅱ과목 빼고는 이것도 안쓴다. 특히 고3때는 가뜩이나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 같이 거의 교과서 숫자 만큼 사는 책들을 사느라 돈이 매우 많이 깨지는데 만약 교과서 살 돈이면 못해도 수능특강 정도는 다 살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무조건 예산낭비라고 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교과서 대신 EBS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 등을 푸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제도와 입시제도의 모순과 몇몇 교사들의 교과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본래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정석이 맞다. 또한 학교 유인물과 사설 문제집을 교과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제가 대부분 검정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 측에서 초중고 때 무엇을 배우는게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단원과 내용을 정해주고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만드는데, 유입물과 문제집도 이에 맞춰서 만들어지는게 당연하다. 이게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와 맞물리게 되면서 개념만 설명하는 교과서가 아닌 문제까지 풀어서 직접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유인물과 문제집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다 실력있는 만능교사라면 몰라도 대부분의 평범한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목표와 커리큘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과서와 같은 수업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과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는 아니다. 그러니 교과서를 가지고 따지기 보단 우리나라의 현 공교육제도와 입시제도를 비판하거나 검정교과제가 아닌 자유발행제로 개정하여 누구나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 옳다. 그러나 반례는 외국의 경우 자유발행제로 교과서 질적 하락, 가격 폭등을 불러와 다시 국가에서 개입하는 사례가 있다. 질과 만족도 모두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 '''학교장의 이념에 따른 교과서의 선택 문제'''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에게는 교과서의 선택의 권리가 없다는 점이다. 학교마다 교과서 채택은 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서와 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교사들이 미리 각 출판사의 교과서들을 평가하여 선택한 후 학교장이 승인하여 교과서를 채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자료 저작권 문제''' >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중략)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 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즉, 저작권법 25조에 따라 저작권자(저자)의 허락과 상관없이 교과서에 작품을 싣고난 후, 나중에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퉁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 교과서의 내용이 정권의 정치 성향에 따라 교묘히 다르게, 편향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가장 심각한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예시로, 군사정권 시절의 경우 그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서술을 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선 박정희의 업적이 유독 많이 나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업적은 작성이 축소되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은근히 긍정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은근히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문재인 정부 스스로의 업적을 부각한다. 또 근현대사의 비율이 교과서의 7로 늘어났다.[* 중학교 역사가 전근대사가 7~8:근현대사 비율이 2~3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줄인다는 논리로 교육과정이 개편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심하다.] * '''학계와의 괴리''' 이 부분은 특히 역사 교과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이다. [[자본주의 맹아론]]처럼 이미 학계에서는 부정되거나 의견이 갈리는 설들이 아직도 실려 있고 이로 인해 대중의 역사 인식은 학계와의 괴리가 있으며 이를 교묘히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고자 하는 이들이 나타남으로서 비생산적 논쟁이 커지고 있다. * '''반동주의적 가치 강요''' 집필진의 성향에 따라 시대착오적이거나 지나치게 수구적인 가치관을 반강요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밀레니엄 시대를 대비해 나름대로 새로운 인간관을 중시했다고 자처한 [[7차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체벌]]을 옹호하는 <가정 교육의 어제와 오늘>[* 저자는 김태길이며 정확히는 체벌이 주가 되던 과거의 가정 교육과 부모와 자녀간의 친근감을 강조하기 시작한 근래의 가정 교육의 일장일단을 비교하는 글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후자의 장점은 형식적으로만 명시해놓고 체벌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의도를 숨길 수 없는 논조의 수필이다.]이라는 수필이 실린 바 있으며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요즘 애들이 참을성과 예의가 없는 것]]은 [[국물]] 요리를 먹지 않아서라는 궤변을 담아 수요층인 [[초딩 입맛|학생들의 입맛]]을 공격하던 <국물 이야기>라는 수필이 실리기도 했다.[* '수필'이라는 설명이 달린 글 중에선 순서상 최초로 실린 글이었다. 다른 글로 해도 될텐데 굳이 이런 걸 제일 먼저 배치했고 뒤 이어 전술한 김태길의 수필까지 수록한 걸 보면 노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 또한 [[1997년 외환 위기]]의 책임을 국민의 과소비에 돌리는 등 알게모르게 학생들에게 기득권에게 유리한 가치관이나 전근대적인 사상을 심어주기도 한다. 그나마, 예시로 든 부분들은 최근 교육과정에 들어서서 거의 없어졌으나 여전히 잔재가 남겨져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