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섭단체 (문단 편집) ===== 군소정당과 무소속의 경우 ===== 20명 미만 정당과 [[무소속]] 의원 같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교섭단체들이 합의한 의사일정에 맞춰야 할 수밖에 없어서 독자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군소정당들은 군소정당끼리 모여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거나 교섭단체 인원 기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기존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던 의원 20명이 모이면 가능하다. 16대 국회에서는 [[자유민주연합]]이 17석으로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하자 [[새천년민주당]]이 의원을 4명[* 자민련이 17명이라 처음에 민주당에서 3명이 이적하였으나, 자민련 [[강창희]] 의원이 교섭단체 등록을 거부하였다. 다급했던 자민련은 강 의원을 제명시켜버리고 민주당에서 1명이 추가로 넘어와 20명을 맞추었다.]을 빌려주어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해당의원들은 [[DJP연합]]이 붕괴하자 모두 새천년민주당으로 복귀하였다. 17대 국회에서는 2007년 2월, [[열린우리당]]에서 집단 탈당한 [[김한길]]과 김한길계 20여 명이 무소속인 상태에서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이후 [[중도개혁통합신당]]으로 정식 창당한 것을 거쳐, [[민주당(2005년)|민주당]]과 통합하여 [[중도통합민주당]]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합류하기 위해 탈당하였고, 중도통합민주당의 잔류 세력은 도로 [[민주당(2007년)|민주당]]으로 돌아간다.] 18대 국회에서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뭉쳐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자유선진당 의원 18명 전원과 창조한국당 의원 3명 중 2명이 참여하여 딱 20명을 맞췄으나, 창조한국당 [[문국현]]의 의원직 상실과 자유선진당 [[심대평]]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1년 만에 해체되었다.[* 심대평은 이후 독자적으로 [[국민중심연합]]을 창당했다가, [[2011년]] 말에 자유선진당과 통합하면서 복당하게 된다.] 20대 국회에서는 14석의 [[민주평화당]]과 6석의 [[정의당]]이 연대하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이름의 교섭단체가 2018년 3월 29일 출범하였다. 2018년 7월 23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해체되었다. 2020년 2월 17일에는 [[바른미래당]] 의원 8명과 [[대안신당]] (7명 전원), [[민주평화당]] (4명 전원), [[무소속]] 의원 1명이 참여하는 [[민주통합의원모임]]이라는 이름의 공동 교섭단체가 출범하였다. 이후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민생당]]으로 합당하였으며, 합당 이후 구 바른미래당 출신 민생당 의원 1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추가로 합류하여 민생당 19인 + 무소속 3인, 총 22인의 교섭단체가 되었다. 이후 2020년 3월 16일 민생당의 의석수가 26석이 되어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하며 자동으로 해체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시대전환, 한국의희망, 무소속 의원들을 다 합쳐도 20인 미만이라서 공동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교섭단체를 만들고 싶은 군소정당들은 인원 제한 축소를 담은 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심지어 교섭단체를 충분히 꾸리고도 남은 새천년민주당도 교섭단체 의원 수를 10명이나 15명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필]]의 자민련을 위한 주장이었다는 의혹이 짙다.] 하지만 모두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아 실패했다. 이 일련의 국면에서 양측의 대치는 자당의 이해를 고려한 행동이었으므로 어느 한 쪽이 정당성을 갖는 경우가 아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