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행정구역)/대한민국 (문단 편집) ===== [[윤석열 정부]]: 분구 가급적 지양, 필요 시 허용 추세 ===== 윤석열 정부 역시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일반구에 부정적이라고 한다.[[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52155|#]] 공무원 수 증원을 매우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14/116985817/1|검찰 합수단 정식 직제화에도 태클을 걸 정도]]로 조직 신설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그런데 [[2023년]] [[5월 19일]], 부천시가 3개 일반구 체제로 [[롤백]]하는 [[부천시/행정|행정구역 변경안]]을 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519_0002309951|관련 기사]]). 2014년 통합 청주시 분구 이후 9년 만에, 통합 지자체를 제외하면 2008년 천안시 분구 이후 15년 만에 구 신설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부천시의 구청 설치를 허가해 준 윤석열 정부는 전체 공무원 TO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증원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본래 구를 설치한 적이 있었으나 위에 상술했듯이 [[책임읍면동제]]의 실시로 인해 3개 구를 폐지하고, 36개 행정동을 10개 광역동으로 재편했지만, 행정 접근성 약화, 시민간 소통 장애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일반구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제 부활이 수월했던 것이다.[* 이어 본 문단의 일반구와는 무관하나 2023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인천광역시/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천시 분구를 계기로 아직까지 일반구 설치가 되지 않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화성시]],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김해시]][* 김해시는 장유신도시 조성과 중소기업의 증가로 일반구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들의 일반구 설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화성시]] 4개구 분구는 윤석열 정부 5년 임기 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된다. 인구 수 100만명 돌파 예정이라 [[대도시 특례/특례시|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그동안 [[책임읍면동제]]를 반대하고 동탄구 신설을 요구해온 만큼 분구에 대한 명분도 충분하다.[[https://www.nocutnews.co.kr/news/5950428|#]] 또한 기존에 구를 보유중이던 자치단체에서도 분구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광교신도시]]의 인구수 증가로 인한 [[영통구]]의 분구를 검토중이다. 다만 법적으로는 [[권선구]]를 분구하게 되는데, 권선구 일부를 분구해 새로운 구를 신설하고 영통구에서 광교신도시를 제외한 지역, [[장안구]] 일부를 신설된 구에 편입해 [[광교신도시]] 지역만 [[영통구]]에 남긴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스마트 행정정보 시스템의 보급으로 행정비용 절감, 공무원 감축 기조가 팽배하여 반대 여론이 많다. [[용인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에 와서 [[기흥구]](구흥구)를 분구해 신갈·영덕1·영덕2·상갈·구갈·보라·기흥·서농동을 기흥구에 남기고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018|구성·마북·동백1·동백2·동백3·상하·보정동 구성구(가칭)]]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불필요한 지역 갈등에서 철회했다. [[이상일(정치인)|이상일]] [[용인시장]]이 기흥구 지역에서 분구를 반대하는 지역[* 구 기흥읍 지역(신갈, 구갈, 상갈, 기흥, 영덕, 서농, 보라동)]과 분구를 찬성하는 지역[* 구 구성읍 지역(구성, 마북, 동백, 상하, 보정동)] 간 지역 갈등을 보다 못해 [[2022년]] 연말 기흥구 분구 계획을 민선 8기 임기([[2026년]]까지)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기지로서 기흥구 지역[* 기흥읍 신갈·하갈·영덕리('''신갈동'''), 구갈리('''구갈동'''), 상갈·보라·지곡리('''상갈동'''), 공세·고매리('''기흥동''')[*삼성전자], 농서·서천리('''서농동''')[*삼성인재개발원] + 구성읍 언남·청덕리('''구성동'''), 보정리('''보정동''')[*삼성생명연수원], 상하·동백·중리('''어정동'''), 마북리('''마북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기흥구는 처음 명칭이 구흥구였으나 [[삼성전자]]에 의해 기흥구로 바뀐 것이다.[[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211|#]] [[성남시]]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가 [[윤석열]] 후보에게 거의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보여준 만큼[* [[성남시 분당구 갑]] 국회의원이던 [[김은혜]]가 [[친윤]]계로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발탁되었다.] 분당/판교의 지지에 화답하기 위해 분구를 허용하는 특혜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는 [[위례신도시]]와 [[고등동]] 개발로 [[수정구]]의 행정 소요가 늘어난 만큼 수정구의 분구 의견도 간간히 나오는 중. 다만 성남시의 인구가 감소세이기에 분구가능성은 희박하다. [[고양시]]는 [[고양시청]] 백석 이전에 대한 [[덕양구]] 지역의 반발을 억누르는 차원에서 덕양구 분구를 추진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