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행정구역)/대한민국 (문단 편집) ==== 약한 자치성 ==== 대한민국의 자치구는 자치구이기는 하지만 자치 정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내주는 위임사무가 주 업무. 그런 이유로 자치구와 일반시는 동급이긴 해도 일반시가 자치 정도에서는 더 높은 경우가 생겨난다. 실제로 법률로도 자치구의 자치권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2조 2항][* 이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서울 편입 논란이 거센]] 위성도시인 [[광명시]]의 경우 서울로 편입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자치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일반 특별/광역시민 인식에도 각 자치구는 자치구(그러니까 경기도 산하 시와 동급으로서 자치구)라기보다는 일반구에 약간의 자치가 허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도 산하 시, 군의 경우 도시계획, 상하수도, 대중교통 같은 광역행정 기능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만, 특별시, 광역시 산하 자치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은 자치구의 약한 자치성을 볼 수 있는 예[*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청]]이 [[구청]]을 [[마곡지구]]로 옮기기 싫다고 그렇게 [[서울특별시]]와 싸웠으나 결국 [[서울특별시청]]의 명령으로 강서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서구청을 들어서 옮겨버릴 예정이다.]이다. 이 때문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치구를 폐지하고 일반구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펴는 사람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