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행정구역)/대한민국 (문단 편집) ===== 광역시, 특별시의 광역성 ===== 특별시/광역시는 도와 다르게 소규모 지역자치보다는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에 주안을 둔 지방행정 체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버스, 택시, 도시계획 등과 같은 광역행정 기능 문제에서 각 자치구의 자치권이 희생되는 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아무리 면적이 좁고 인구가 적은 군 단위라도[* 단, 광역시의 군은 광역시의 구와 마찬가지로 광역시에 속해있으므로 예외이다.] 택시면허권, 상하수도 사업권 등은 군이 쥐고 있지만, 아무리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큰 구라도 이런 것은 특별시/광역시에서 담당한다. 택시사업구역권은 경기도의 경우 각 시, 군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하나로 묶여있고 버스 또한 마찬가지다. (단, 마을버스는 자치구에서 담당한다.) 도시계획구역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자치권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버스/택시사업구역부터 도시계획구역까지 각 자치구로 나누면 지자체가 상이함에 따른 엇박자와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게 뻔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약한 자치성 덕분에 동일한 생활권에 속한 인접 자치구 간 통합 논의가 동일한 생활권에 속한 인접 자치시 간 통합 논의에 비해 잘 안 나오는 편이다. 예를 들면, 안양권에서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 통합 논의가 종종 나오지만 강남구-서초구 통합 논의는 잘 안나오는 식. 도 산하의 자치시와 다르게 도시계획, 버스노선, 택시사업구역, 상하수도 등의 광역행정이 단일의 광역시/특별시로 통합되어 지자체 간 알력문제가 덜한 편이라 굳이 자치구 간 통합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의 서구처럼 오히려 자치구가 비대한 경우 분구론이 대두될 정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