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문제점 (문단 편집) ==== [[박근혜 정부]] ==== *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북한에 살던 화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가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와 탈북자 담당 공무원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에서 이사람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하여 조사하고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민변]]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것과 강압수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가정보원은 민변을 고소했다. 결국 8월 22일 1심에서 간첩 및 북한 접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다. 법원도 국가정보원의 강압수사를 인정하였다. 뒤이어 2014년 2월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최악의 [[흑역사]]가 되었다. 2014년 4월 25일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는 무죄판결이 나왔다.] * '''[[카카오톡 사찰 논란]]''' *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 '''[[어버이연합 게이트]]''' * [[박원순]] 서울시장 조직적 음해 공작[[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9648|기사]]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우병우 비선 보고등 국가정보원이 사건 곳곳에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당장 언급되는 인물만 해도 [[문고리 3인방]],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관료가 대다수다. 심지어 국정원에서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소속 모든 수석실'''[*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교육문화수석, 고용복지수석, 인사수석을 비롯한 토탈 10명이 소속되었다. 참고로 [[우병우]], [[안종범]]도 특활비 상납을 받았다는 기간 중에 각각 민정수석과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었다.]에 특활비를 줬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956786|#]]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만에 하나 특활비가 정치권으로 흘렀거나 사적용도, 비자금으로 쓰인 정황이 드러나면 대재앙으로 번질거라 예측했는데... [[이재만(1966)|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박근혜의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안봉근]]과 같이 구속되면서 대재앙이 시작되었다. 여기에 친박 핵심인 당시 [[경제부총리]] [[최경환(1955)|최경환]] 의원과 정무수석 [[김재원(정치인)|김재원]]까지 연루되면서 사건이 무시무시한 규모로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1951)|원세훈]]까지 특활비를 빼돌린 정황이 밝혀지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는 초대형 게이트로 번지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충격과 공포인데, 2018년 1월 현재 당시 이명박 정권을 뒤흔든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폭로 입막음용으로 특활비가 쓰였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이 불법사찰 건까지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는 엄청난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2월 12일 [[박근혜]]에게 상납된 특활비 36억 5,000만원이 대북공작금인 사실이 드러났다!] * '''[[사법농단 의혹]]'''[* 직접 연루된 증거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2013년에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경력 판사 선발 과정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국정원 요원이 비밀리에 만났고,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거나 노조 사건 등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 추궁해 사실상 사상검증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94387|#]][[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96257|#2]] 만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정보기관이 사법부에 개입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사상 최악의 헌정 유린 사례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