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공내전 (문단 편집) === 지속된 체제 경쟁 === UN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이자 아시아 주요국으로서 [[중화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당분간 유지되었다.[* [[국제연맹]](LoN) 당시에는 일본이 상임이사국이었다.] [[6.25 전쟁]]으로 미국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진먼 포격전]](금문도 포격전)이 이 때의 일이다. [[1971년]] UN 총회에서 그동안 중화민국이 갖고 있던 중국의 대표권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얻고 중화민국이 자진탈퇴 형식으로 사실상 쫓겨나기 전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은 제1세계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미중수교, 중일수교가 성사되면서 [[데탕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본의 국제 사회 복귀가 달성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어느 쪽을 중국의 정부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당연히 UN 상임이사국인 중화민국을 초청하자고 주장했으나, 영국은 [[홍콩]]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염려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초청하자고 주장하여 깔끔하게 '''양쪽 다 초대하지 않는 걸로 합의'''했다.[* 한국 또한 초대받지 못했는데, 한국은 전쟁 피해국이 아니라 식민지 피지배국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이 오랫동안 식민지로서 일제의 탄압, 수탈, 학살에 시달려왔기는 했으나 그것은 제국주의의 피해자로서의 사정이고, 국토가 직접적으로 전장이 되거나 자국 군대가 저항군으로서 연합군에 가담해야 하는 '''전쟁 피해국과는 별개의 사안이었던 것'''.] 여담으로 1940년대에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배려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여 일본 본토의 공장 설비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광둥 성]]과 [[타이완 성]]에 이전하여 경공업을 재건한 중화민국은[*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한국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전면부정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반공 교두보로 한일공동전선의 성립을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은행]]과 [[증권]]과 [[보험]], [[연금]]과 [[예금]]과 [[송금]], [[주식]]과 [[저축]]과 [[국채]]에 대하여 [[손실보상]] 청구권만 인정했다. 그런데 손해배상(reparation)과 손실보상(compensation)은 알맹이가 비슷하나 법학의 관점에서는 다른 개념이다. [[유대인 학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현금으로 지불한 서독의 연방정부가 [[징발]]과 [[징용]]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현금으로 지불한 이유를 생각해 보라.] 1950년대를 맞이하면서 외교 무대에서 매우 불리했고, 중화민국과 일본의 [[전쟁배상금]] 협상은 결렬을 거듭했으니,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쌓는 것이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정책에 유리하기 때문에 1952년의 [[https://en.wikipedia.org/wiki/Treaty_of_Taipei|중일화평조약(中日和平條約)]]에서 일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마지못해 포기했다. 1972년의 [[https://en.wikipedia.org/wiki/Japan%E2%80%93China_Joint_Communiqu%C3%A9|중일공동성명(中日共同聲明)]]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중화인민공화국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신중국]]'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정책([[사유재산]] [[몰수]] → [[협동조합]] [[소유]])의 관점에서 손해배상([[현금]] → [[자연인]])을 거부하는 대신에 [[ODA]]([[식량|현]][[광물|물]][[제품|들]] → [[법인]])를 노렸다.[* 실제로 [[소비에트 연방]]은 1940년대에 [[연합군 점령하 독일|독일 본토]]의 공장 설비를 철거하여 [[공기업|국유기업]]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전쟁배상을 실행했다.] 중화민국은 헌법 제1조로 내세우는 국시가 [[삼민주의]]이며 삼민주의에는 [[민주주의]]가 명시되어 있어, 중화민국 체제에서 민주주의는 지극히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고, 그 구체적인 시행 방법까지도 삼민주의에서 제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중화민국이 민주주의를 시행한 건 얼마 되지 않았다. [[대만 계엄령]]은 장제스의 사후에도 유지되었고 [[메이리다오 사건]]처럼 대만에서 민주화를 주장하면 반란을 선동한 죄목으로 체포되어 투옥할 정도였다. 또한, [[국민대회]]나 [[대만 입법위원 선거|입법위원 선거]]도 보궐선거 또는 증원선거로 진행되었고 국민당 후보와 위성정당 [[2중대]] 후보, 무소속 후보만 출마했고 당외 세력은 출마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장징궈]]가 집권하던 시대의 말기부터 시민세력의 반발로 인해 점차 민주화 논의가 진척되더니, [[리덩후이]]에 의해 국민대회와 입법원의 총선이 진행되었고, 대만의 [[중국국민당]] 1당 독재 체제에서 다당제를 인정하고 민주 체제를 완전히 확립하게 된 건 1996년으로 오래 걸렸다. [[민주진보당]]의 정권 교체와 뒤이어서 다시 중국국민당의 정권 교체로 인해 제도상으로는 완전한 민주 국가가 되었다. 물론, 정치 체제를 고찰해보자면, 소모적인 정쟁이 그치지 않으며 고위층의 고질적인 부패나 정치 보복, 권력 남용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제도는 정착되었지만 민주적 마인드가 완전히 갖추어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건국초기부터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서구식 [[민주주의]] 개념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조금씩 민주화 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갈수록 독재와 여론감시, 언론통제, 인권탄압이 강화되고 있기에 민주주의와의 거리는 [[대만|중화민국]]보다 더 멀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체제 경쟁에서는 대만이 확실히 우세한 것으로 보였다. 인구가 50배 넘게 차이나는데도 [[문화대혁명]] 등의 삽질로 지지부진했고, 마오쩌중 사후 대륙을 이끌 통치자는 미지수였다. 사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2년까지 대만의 [[명목 GDP]]는 중국 대륙의 40%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격차가 이후에도 지속됐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UN 상임이사국 등극, [[덩샤오핑]] 시대의 성공적 도래 등 중국은 급격히 성장했다. 따라서 체제 경쟁에서의 우위는 옛말인 셈. 물론 [[2022년]] 현재까지도 대만의 1인당 GDP는 중국의 1인당 GDP의 2~3배에 달하지만, 중국 내 각 행정구역별로 비교하면 베이징과 상하이같은 지역은 대만을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이다.[* [[https://youtu.be/k7bJy1SlSEQ|아시아의 4마리 용과 중국 행정구역들의 인당 GDP 추이]]][* 물론 한 국가 내부의 특정 행정구역과 다른 국가 전체의 인당 GDP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군사력, 대학 서열 등 각종 분야에서 중국은 대만을 압도하고 있다.[* 딱히 대만이 크게 실패했다기보다는, 두 나라의 인구와 영토 차이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다. 과거 중국 공산당의 심각한 무능으로 이 차이의 발현이 늦춰졌을 뿐.] 현재 양쪽의 상호 방문 인원은 현재 각각 수백만 명에 달하며 대만인이 중국으로 가는 것은 1980년대 말부터 이미 별 문제가 없었다. 또한, 중국인들의 대만 방문이나 관광도 2000년대부터 별 문제가 없다.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한국인]]이 [[평양]]에 가는 것이 [[베이징]]이나 [[도쿄]]에 가는 것과 별 차이도 없고, 북한인도 자유롭게 [[서울]]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니, 방문이나 관광을 넘어서 체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2013년 기준으로 [[대만]]에 체류하는 중국인(홍콩, 마카오 제외) 일시 거주자는 241,455명, 영구 거주자는 128,744명이다. [[http://www.immigration.gov.tw/lp.asp?ctNode=29986&CtUnit=16677&BaseDSD=7&mp=2|출처]][* 만일 [[서울]]에서 [[인공기]]를 펼쳐들고 비슷한 시위를 한다고 하면 무슨 취급을 받을까. 그러나 대만에선 경찰들이 대륙 출신자들을 지켜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자유가 제한된 1당독재 국가이고, 대만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인이 딱히 자유를 찾아서 대만으로 망명할만한 메리트도 예전에 비해선 많이 없어졌다. 대만에서도 중국인의 망명은 예전만큼은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대만은 한국에서 [[탈북자]]에 주는 포상금 같은 것을 1980년대 말에 모두 없애버렸다. 즉, 20세기까지는 중화민국이 어느정도 우위인 면이 있었지만, 21세기 들어서 그나마 남은 우위마저도 중화인민공화국에 완벽히 추월당하기 시작했다. [[답이 없다|21세기에 들어선 지금은 거의 모든 면에서 이제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상대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대만이 중국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 및 1인당 GDP.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대만으로 도망쳐 간신히 살아남긴 했지만 이후 1971년 유엔에서 쫓겨나다시피 탈퇴하면서 국가 취급도 받지 못하기 시작했으니 이 내전의 승패는 사실상 공산당의 승리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마저도 공산당이 국공내전을 완전히 종결하겠다고 중화민국의 대만섬을 계속 위협하는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서방 세력, 특히 미국이 대만 섬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중국이 무작정 쳐들어가지는 못하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