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기무사령부 (문단 편집) === 민간인 사찰 문제 === 기무사령부의 고유 임무는 '''군 내 방첩 업무 및 군인과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이며, 치명적인 군사 보안 범죄나 군사기밀 유출 범죄, 군내 간첩활동에 연루되지 않는 한 민간인은 기무사의 영역 밖이다.[* 저것 이외의 사유로 정보기관에서 민간인을 수사해야 할 경우 [[국가정보원]]이 일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이다. 게다가 21세기에도 민간인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기무사령관의 정기적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140248195&code=910302|대통령 독대]]가 부활하였고 2009년 여름 기무사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되었다. 사찰내용이 기록된 '''캠코더'''와 수첩 등 증거자료까지 나왔는데도 어물쩡 넘어가려다가 소송 크리.(...) 결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 2011년 1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도록 법원 판결이 나왔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36678|법원, ‘기무사령부 민간인 사찰’ 국가 책임 인정]]. 거기다 2011년 10월에 와서도 [[조선대학교]] 교수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3777|이메일을 해킹]]하다 걸렸고(...) 이 때문에 기무사령부의 불법행각이 또 문제가 되었다. 2018년 7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기무사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유가족들을 '''성향별로 분류'''하고 사찰하였으며 [[극우]] 단체에게 '''맞불집회 정보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v.media.daum.net/v/20180702094302986?f=m&rcmd=rn|(해당 기사1)]] [[https://youtu.be/6AObvc4Ys8s|(해당 기사2)]] 게다가 유병언 체포조를 만들어 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군 수사정보기관이 왜 비공식적으로 민간인을 체포하려고 한 것인지 의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185688|해당 기사]] 유가족들을 성향별로 분류하고 사찰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대, 그 군대의 기관이자 [[쿠데타|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관인 기무사가 어떻게 해야 국민인 유가족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 본 걸로 보이는 문서들까지 나오면서 이곳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더 강해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11070|해당 기사]] 그리고 기무사 요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해진해운과 전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http://v.media.daum.net/v/20180705142807380?f=m|해당 기사]] 추가로 2018년 7월 기무사가 군 면회객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민간인 사찰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https://news.joins.com/article/22844937|해당 기사]] 간단히 요약하면 군에 면회오면서 적혀진 면회객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들을 대공수사부처에 이관했는데 이 부서는 수사협조명목으로 받은 경찰망을 이용해 면회객들의 주소, 출국정보, 범죄이력 등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열람하여 진보 성향 이력이 있는 인물들을 대공수사대상으로 삼고 각종 사찰을 벌였다는것이다. 심지어 중국을 다녀오면 적성국가방문을, 집회 및 시위를 하다 잡힌 이력이 있으면 범법행위자 등을 명목으로 사찰을 마구잡이로 진행했다고 한다. 추가로 국방부장관의 전화를 도, 감청하여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국정토의 내용까지 감청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2021년 [[뉴스타파]]에 의해 입대 예정자에 대한 사찰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보지원사령부는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에서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입대예정자에 대한 정보 수집이 있었음을 인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