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도 (문단 편집) ==== 일반 국도 ==== 1971년 8월 31일에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경부고속도로|1-1번 국도]], [[호남고속도로|1-3번 국도]], [[경인고속도로|95번 국도]]가 각각 1번, 3번, 2번 [[고속도로/대한민국|고속국도]]로 지정됨과 동시에 도로법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782|개정]]되면서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령'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4004|폐지]]되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4005|일반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1급국도와 2급국도의 구분을 없애고 모두 '''일반 국도'''로 부르게 된다.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795|도로법 개정안]]에선 지정국도[* 시 이상의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국도의 관리를 맡았지만 지정국도로 지정되면 국토해양부가 국도의 관리를 맡게된다. '일반국도지정령'처럼 지정국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법(법률 제10156호)의 제20조의2 참조. 추가적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도 국토해양부가 관리를 맡게 된다.]와 국도의 지선[* 여러가지로 중요한 지역의 근처에 국도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반국도지정령'처럼 국도의 지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법(법률 제10156호) 중 제10조의2 참조.]이란 개념이 추가되었다. 또한 더 이상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된다고 해도 그 도로가 바로 국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도 구간이 국도로써 계속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통되어도 기존 구간을 계속 국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7월 15일부터 도로의 각 노선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신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http://www.law.go.kr/lsSideInfoP.do?&lsNm=%EB%8F%84%EB%A1%9C%EB%B2%95%20%EC%8B%9C%ED%96%89%EB%A0%B9&ancYd=20140714&chrClsCd=010202&urlMode=lsRvsDocInfoR&ancNo=25456|바뀌어서]] 다른 노선 지정령들과 함께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6656|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https://www.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427423337209000&tocId=00000000000000001427423398781000&isTocOrder=N&name=%25EA%25B5%25AD%25ED%2586%25A0%25EA%25B5%2590%25ED%2586%25B5%25EB%25B6%2580%25EA%25B3%25A0%25EC%258B%259C%25EC%25A0%259C2015-181%25ED%2598%25B8(%25EB%258F%2584%25EB%25A1%259C%25EB%2585%25B8%25EC%2584%25A0%25EC%25A7%2580%25EC%25A0%2595)|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로 일반국도의 노선이 새로 고시되었다.]] 다음은 일반 국도로 명칭이 바뀌고 나서 국도의 주요 변천사를 적은 것이다. * 1972년 2월 22일에는 [[27번 국도]]가 신설되고 [[32번 국도]]의 기점이 [[태안군|태안]]읍내에서 만리포로 변경되었다. * 1981년 3월 14일에는 [[16번 국도|16]], [[18번 국도|18]], [[29번 국도|29]], [[30번 국도|30]], [[33번 국도|33]], [[35번 국도|35]], [[37번 국도|37]], [[39번 국도|39]], [[40번 국도|40]], [[45번 국도|45]], [[47번 국도|47]], [[56번 국도]]가 신설되고 [[13번 국도]]등 13개의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같은 해 6월 24일에는 [[3번 국도|3]], [[23번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1990년 10월 30일에는 [[29번 국도|29]], [[38번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1994년에는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국가 재정 부족으로 개정안에 나온 신규 국도 신설/기존 국도 기·종점 변경을 전부 실행하지는 못하고 이들 중 일부만이 국도로 신설되었으며 나머지는 국가와 지방이 서로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면서 건설되었다. 이 노선들은 후에 국가지원지방도(약칭 국지도)란 이름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국도에서 결번인 번호를 가진 국지도 대다수가 이 때 국도로 신설될 예정이였다.[* 예를 들면 현재 제주도에 있던 국도인 11, 12, 16번을 제외하면 1~50번 중 유일한 결번인 49번. 본래 이 때 49번 국도가 될 예정이였으나 대신 [[49번 지방도]]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지원지방도]] 항목 참조. 이후 국지도 노선들 중 일부 구간들을 국도로 승격시키고 있다. * 1996년 7월 1일에는 [[59번 국도|59]], [[67번 국도|67]], [[82번 국도]]가 신설되고 [[14번 국도]] 등 6개의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2001년 8월 25일에는 [[58번 국도|58]], [[75번 국도|75]], [[77번 국도|77]], [[79번 국도|79]], [[87번 국도|87]], [[88번 국도|88]], [[95번 국도]]가 신설되고, [[2번 국도]]의 기점을 [[신안군]]의 섬으로(...) 옮기는 등 7개의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2007년 1월 1일에는 제주도에 있던 [[11번 국도|11]], [[12번 국도|12]], [[16번 국도|16]], [[95번 국도|95]], [[99번 국도]]가 지방도로 격하되었다. * 2008년 11월 17일에는 [[5번 국도|5]], [[18번 국도|18]], [[40번 국도|40]], [[67번 국도|67]], [[77번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고, 지방도로 격하된 [[11번 국도|11]], [[12번 국도|12]], [[16번 국도|16]], [[95번 국도|95]], [[99번 국도|99]]번 국도는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서 삭제되었다. 이로써 95번 국도는 가장 단명한 국도가 되었다(...). * 2013년 5월 8일에는 [[1번 국도]]의 기점이 변경되었다. * 2020년 11월 13일 [[12번 국도]]가 지정되었다. 단, 과거에 제주도에 있었던 국도가 아닌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이다. * 2021년 5월 12일 [[5번 국도]]의 기점이 [[거제시]]에서 [[통영시]]로 변경되었다. 이밖에도 [[15번 국도]]의 종점이 [[담양군]]에서 [[남원시]]로 [[4번 국도]]의 기점이 [[군산시]]에서 [[부안군]]으로 바뀌는 등 국도 9곳과 [[국가지원지방도]] 5곳 등 모두 14곳의 지제체 도로가 승격되었음이 발표되었고,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2040200530?section=search|관련 기사]]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528|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6월 22일 해당 변경안이 적용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화도]]부터 [[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고성]]까지 [[비무장지대]] 바로 밑 최전방을 달려가는 이른바 "평화관광로"를 일반 국도로 승격시켜 달라고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조르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만약 국도가 된다면 [[59번 국도]]를 능가할 막장국도가 될 수도 있다~~ 2013년에는 아예 고속도로로 만들자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428079|주장]]이 나왔다. 그런데 국토기본계획 등을 보면 실제로 [[강화군]]에서 [[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간성읍]]을 잇는 [[강화간성고속도로]](노선번호 62번 예정)가 계획되어 있긴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