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대학 (문단 편집) == 정부의 국립대학 개혁 == 2000년대 들어서 학령 인구의 감소와 공적 부분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으로 정부 주도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강제적인 구조개혁이 많이 이뤄졌기에 상당수 대학들의 반발이 큰 편이였다. 사실, 대한민국의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대학도 수도권의 사립대학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관계로 이와 반대로 지방의 대학들은 고사하고 있고 특히 충분한 교육 수준을 가진 대학들도 이런 현상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감으로 인해서 대학 구조조정은 더이상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대학구조조정은 결국 지방대학이 희생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악순환이 있을 수 있기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지방대학이 살수 있게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큰 편이다. 현재 나오고 있는 국립대학 개혁은 크게 두 방향이다. 첫째, 국내의 국립대학들은 이미 많은 대학들이 설립된 수도권을 피해서 지방에 많이 설립되어 있기에 지방의 국립대학들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부터 지방의 국립대학들은 인근 지역의 국립대학끼리 흡수 및 인수합병되었다. [[전남대학교]] + [[여수대학교]], [[경북대학교]] + [[상주대학교]], [[강원대학교]] + [[삼척대학교]], [[강릉대학교]] + [[원주대학교]], [[공주대학교]] + [[천안공업대학]] 등이 그 예시이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통합은 여러가지 반발이 심했고 또한 통합된 대학들의 내부적인 갈등도 심했기에 더 이상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인 D 평가를 받아서 후폭풍이 거셌고 내부적인 진통이 심각했는데 하위등급을 받은 원인이 국가의 국립대학 길들이기였지만 사실 삼척캠퍼스와 도계캠퍼스의 경쟁력이 약했던 측면도 있다. 결국 국가정책을 실행해서 한 삼척대학교를 통합한 것이 후에 대학의 명성을 깎아먹고 국가장학금 수혜와 각종 예산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만들었던 전례를 보자면 더 이상 강제로 대학을 통합하는 게 왜 반발이 심한지 알 수 있는 측면이기도 했다. 둘째, 국가기관으로 법률에 의거해 운영되는 국립대학을 국가가 출자만 하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사실 일본이 모든 국립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바꾼 것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공무원 조직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경직화되기 쉬운 국립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명분이었지만, 반대로 순수학문 및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국립대학 설립의 본연의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사실,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국립대 총장의 임명은 거부하는 방식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푸대접이 심각했던 상황인지라 각 국립대학의 반발은 엄청났었다. 결국은 모든 국립대를 법인화한다는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2018년 현재 [[서울대학교]](2011년 전환)와 [[인천대학교]](2013년 공립에서 전환)[* [[인천대학교]]는 원래 시립대학이였지만 인천시의 재정적인 부담과 해당 광역지자체에 국립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여론으로 인해서 2000년대 넘어서 국립화에 대한 요구가 강한 편이었다. 결국, 인천대학교를 국가가 인수하기로 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3년 통과됨으로써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단, 대학의 운영지원은 처음 5년은 인천시가 하기로 하면서 2018년부터 국가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게 바뀐다.]만 국립대학법인이다. 참고로 원래 최초의 국립대학법인은 서울대가 아닌 2009년 개교한 [[울산과학기술대학교]](2007년 법률통과)였다. 그러나,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바뀌면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산하의 일반대학이였다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거한 국가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된 셈이다.] 국립대학법인에서 특별법법인으로 바뀌면서 교육부 산하 대학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성격이 변하게 된 셈이다. 아무튼, 서울대의 경우, 막대한 예산지원과 전국에 막대한 재산이 있는 상태였기에 국립대학법인 전환이 유리했지만 나머지 국립대학들은 법인으로 바뀌면 정부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컸기에 반발이 심했고 결국은 국립대학법인 전환 정책은 현 시점에서는 실패한 셈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