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건강보험 (문단 편집) ===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대한민국 전 국민(내국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다못해 임시직, 아르바이트를 해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국세청에서 4대보험을 '''자동으로 징수'''한다. 일반 사보험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하지만 국민 건강 보험은 일정 자격이 있다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된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 즉, 의료 기관도 가입한다.[* 의료인은 의료 기관에 종사하지 않으면 의료 행위를 못 하게 되어있다. 의료인이 의료 기관 이외에서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에서 금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보험은 병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국민 건강 보험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료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자유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제도라는 이유이다. 실제로 강제성 때문에 [[사회주의]] 논란에 휘말리는 점도 있다. 실제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의료보험]]을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사실은 사회주의와 공리주의의 결합이며 사회주의와 공리주의가 합쳐지면 공산주의와 비슷해질 수 있어 미국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다만,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이라고 하니까 마치 한국의 건강 보험 제도가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들리는데,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건강 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이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정자본주의]] 이념 중의 하나이다. [[사민주의]] 자체를 [[사회주의]]의 한 갈래로 취급하면 할 말이 없기는 한데, 건강보험제도는 사회 보장 제도이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 1880년대, 즉 100년 전부터 도입했던 제도이다. 사회 보장이 한국 헌법에 포함된 이념이라는 것은 헌법학개론이나 정치학 개론서 하나 몇 페이지만 읽어봐도 자명하다. 여러분이 암에 걸리는 게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현대 헌법의 시각이다. 또한 시장경제 측면에서도 강제 가입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해치는 요인 중 역선택 문제와 불확실성 문제를 확실히 줄여주기 때문이다. 사보험은 역선택을 거르지 못한다. 강제 가입이 폐지되면 빈곤층, 노약자 계층만 가입해서 보험의 질적 수준이 열악해진다. 한편 국민 보험 가입 자체를 개인의 자유로 두는 게 옳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건강 보험이 사보험보다 보장성이 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연봉이 가볍게 억대는 넘을 정도로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이야기이다. 중산층들에게 사보험은 건강보험보다 보장성이 높으면서, 더 저렴하게 나올 수가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덜 내는 보험료를 부자들이 충당하는 제도니까. 다만, 그럼 '왜 국가가 나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대신 납부하도록 강요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는 부자와 빈자를 떠나 인간의 삶의 질 자체를 올리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간단한 예시로 정부는 왜 장애인 복지, 국민 연금, 기초 생활 수급자를 위하여 부유층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들을 부양하는가? 그렇게 치면 공교육도 부유층 위주로 세금을 거두어서 국민 전체에게 보급시키는 것인 데 공교육을 폐지하고 학교를 민영화해야 하는 것인가? 물론 공교육이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수는 없다. 또한, 이 제도가 없다면 사보험도 월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솟을 게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정형근]] 전 이사장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한국 의료보험 시장의 민영화에 대해 적극 반대했다. 본인이 건강 보험 공단 이사장이었다는 점도 있겠지만 단점에 비해서 여전히 장점이 매우 큰 사회 보장 제도인데다 이걸 민영화한다고 해서 가입의 강제성이 없어지는 것 이외에는 큰 장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민영화한다고 해서 무슨 획기적인 수익 개선 방안이나 자금 운용 방안이 나올 리 만무하고, 보험제도에서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입 비용을 올리고 보장 비용을 낮추는 방안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사들 입장에서도 사회에서의 성과연봉제 반대 입장처럼, 의사간 일방적인 서열화를 통한 임금 격차 유도, 의료의 사업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면 정말로 치과나 안과같은 '돈 되는' 분야의 의사들만 유리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흉부 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분야는 말 그대로 사장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렇게 특정 분야에만 쏠리며 비인기과는 월세가 높은 지역의 경우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건강보험 제도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