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동의청원 (문단 편집) ==== 폐기된 청원 ==== || [[https://petitions.assembly.go.kr/referred/pending/A774FAFDBE1A4F4BE054A0369F40E84E|{{{#ffffff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 || ||<(> * 2020년 7월 21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7월 21일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P0W0C7S2C1A1U4F0Y5O3X9D5J2T7|의안정보]] || ||<^|1> {{{#!wiki style="margin: -0px -11px -5px" {{{#!folding [ 상세정보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11px" ||<(> * 2021년 2월 18일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 2021년 2월 22일 제38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및 폐기 의결.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50805|회의록]] * 2021년 2월 23일 제38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상정 및 폐기 의결.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50809|회의록]] || ||<^|1> {{{#!wiki style="margin: -0px -11px -5px" {{{#!folding [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록 ]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11px" ||<(> *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 다음은 국민동의청원으로 들어온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부가 총괄하여 실시하는 여성보호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등 여성을 충분하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다른 부처가 수행하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자는 취지로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 다만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소수로서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설치된 일종의 상징성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 여성 기능 이외에 가족정책․청소년정책 등 다른 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청원과 같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경우에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부처로 옮겨 규정해야 하는데 어느 부처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지는 청원에서 제안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한병도]] *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안전부차관 [[이재영(1966)|이재영]] * 여성과 가족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여성가족부의 국민만족도가 어느 수준인가는 몰라도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현행 존치를 희망합니다. * 소위원장 [[한병도]] *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명수]] 위원 * 이것 폐지하면 안 되지요. 이게 처음에 폐지했다가 나중에 생긴 것 아니에요, 정부 출범할 때 처음에는 폐지하는 안으로 나가다가. 이게 잘못 판단한 거지요. 여가부가 기능을 미흡하게 한다는 것과 이것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다른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여가부가…… * 폐지를 주장한 청원인들의 뜻은 이해는 하지만 저는 폐지할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제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한병도]] * 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서는 정부 측 의견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고,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 || ||<^|1> {{{#!wiki style="margin: -0px -11px -5px" {{{#!folding [ 전체회의 회의록 ]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11px" ||<(> * 소위원장 [[한병도]] *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한병도 위원입니다. *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략) * 마지막으로 은승찬 외 10만 명이 동의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한부모․다문화 가족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고 해당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중략) * 위원장 [[서영교]]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