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실 ==== 부동산과 기업 지분 인수 등의 무리한 투자. 특히나 [[대침체|2008년 세계금융위기]]때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한때 금융위기 이후 환율방어를 위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로 일명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1860459|도시락 폭탄]][* 링크에 나오지만 도시락 폭탄이라 불린 건 이 기금 투입시간이 점심시간때여서 외환딜러들이 연기금 투입 때문에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붙들려 있었다고 붙은 말이다.]이라고 불리는 연기금 수조 원이 주식시장에 투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들이 범람하면서 국민의 연금을 국가의 비상금으로 쓰려고 만들었냐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해외의 자본들이 한국에 있는 빌딩들을 판매, 이 중 일부가 국민연금에 매각되면서 만일 부동산거품이 꺼지면 국민연금이 지불한 가치에 비해 대폭 하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일단 아직까지 부동산에 별 탈은 없지만, 너무 비싸게 사서 무리수 두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곤 한다. 기업의 지분인수도 화두가 되는데, 국민연금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연기금기관 중 하나다.[* 2016년 기준 단일 연기금 규모로는 일본, 노르웨이 연기금 다음인 세계 3위. 4위인 네덜란드와 엇비슷하다. 2위 노르웨이 연기금은 해외투자 비중이 적지만, 노르웨이 연기금은 한국이나 일본의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다른데, 운용 산의 납입재원이 노르웨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북해유전에서 나는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 수익금이기 때문이다. 공공 펀드와 국부펀드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게 [[대한민국]]의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이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연기금이 아닌 국부펀드로 투자를 많이 한다.] 보통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은 연금규모가 2천조가 넘지만 사연금제도로 운용되거나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어져서 한국과 경우가 다르다. 애초에 금융 선진국인 영미권은 자산운용사가 수천조씩 가지고 있어 정부에서 자금이 필요할 시 자산운용사에 부탁하는편이다. 참고로 해외에 경우 국가투자기관으로는 연기금 보다는 국부펀드를 쓰는편. 중동이나 북유럽, 중국의 국부펀드 규모는 1,000조가 넘으며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500조가 넘는다.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있었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동의가 심각한 비리의 소지가 있는 것은 동의가 국민연금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http://www.huffingtonpost.kr/2016/11/24/story_n_13200762.html|이를 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의혹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한국에 있는 Top100 기업들의 대부분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5%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건 [[http://cafe.naver.com/rechts/5751|여기 참고]]] 이 중에 작은 회사라도 망해서 헐값으로 매각 혹은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거기에 손실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쪽은 현재 수익율이 좋아 문제되지는 않지만,[* 2년 연속으로 10% 수익율을 자랑한다며 광고 중이다. 약간 재미있는 게 마쓰시타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무세국가]]론에서 이 방법으로 무세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험이 있는 방법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주식]]이 [[채권]]에 비해 위험이 크지만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더 높은 편이고 국민연금 수준의 자산이 투입되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웬만큼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손실을 볼 일은 크게 없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대공황]] 수준의 폭락을 겪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워낙 실탄보유량이 많아 투입되면 주가하락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식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는 시장 전체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만 하지 않는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낸다. 상위 100개 기업의 주식을 5%씩 보유하는 것이 바로 그런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이는 의외로 유명한 펀드매니저들도 자주 쓰는, 나름대로 검증된 방식이다. 지수복제한 ETF(KODEX200이라든지)와 거의 같은 투자방법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 규모가 줄어드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그때부터는 보유 주식을 점차 매각해야 하고 이는 주식시장 전체에 큰 하방 압력을 준다. 수백조 원 이상의 돈이 증시에서 빠져나가면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 자체에도 영향을 주며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정부가 예상하는 2050년보다 훨씬 이전에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민간 금융 시장에서 '큰손'으로 활동하는 것이 시장경제에 바람직한가의 의문도 있다.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모든 금융시장은 대부분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거나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채권이나 주식을 대량 매입하면 매도호가가 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비싼 가격에 채권이나 주식을 사야 한다. 또 국민연금이 상장주식 IPO에 참여할 경우 다른 참여자들에게 배정되는 주식의 수가 줄어든다. 이처럼 민간 금융 시장에 정부가 큰손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 플레이어들을 몰아내는(crowding-out)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는 금융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하지 않는다. 만일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정부가 매년 정부 예산(세금)으로도 주식에 투자하지 말란 법이 없다. 둘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봐도 정부가 국민들의 연금을 받아서 자국 주식시장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운용하며 민간과 경쟁하는 큰손 역할을 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외에 없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방향과 국민연금의 투자방향이 다를 때(예를 들어 보유주식을 국민연금이 꾸준히 매도해 주가가 하락한 경우) '왜 내가 낸 연금과 싸워야 하는가'라는 말이 나온다. 일본에서도 최근 같은 문제로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