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워킹푸어]] ==== [[PD수첩]]에서 보도된 사례로, 사업에 실패하고 마이너스 통장만 10개가 넘어가는 어려운 처지의 한 개인이, 근로 중이라는 이유로 매번 강제로 국민연금 납부를 징수당하다 못해 체납자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이들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라면서 국민연금이 가계재정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팬데믹을 거치면서 노동자 뿐만 아니라 개인 영세사업자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낼 수 없을 정도의 형편인데도 단지 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는 경우가 폭증하였다. 이들의 호소에 연금공단 측은 '''"어차피 은퇴하면 돌려받을 돈을 왜 안 내놓느냐"'''라든지 '''"연금도 못 낼 정도면 폐업을 하라"'''며 폭언도 서슴치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의 안하무인적 민원응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특히 자영업 경제가 정체된 요즘에는 각종 자영업 커뮤니티에서 국민연금의 반영세상인 태도를 성토하는 게시글들이 빈번히 게재된다.] 물론 경제사정이 악화된 가입자에 한해서 납부유예 제도라든지 납부금의 50%을 공단이 대납한다든지 하는 보호제도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3개월 안팎의 한시적 조치에 불과해서 최근같은 경제불황 시기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만든 제도가 거꾸로 빈자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인인구의 소득/자산조사는 실시하면서 청, 장년인구의 소득/자산조사는 실시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