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임대주택 (문단 편집) == 개요 == [YouTube(OqQfqklk8sk)] [YouTube(34h9BWIz1ZA)] 1989년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최초로 건설됐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67951&cid=58767&categoryId=58770|도봉구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하기에 소형 크기로 건설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목적은 소득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자본주의]]의 국가 특성상 주택을 시장에 맡겨야 하기에 경쟁에서 밀려난 계층은 주택을 가지기 힘들다. 하지만 주택은 인간생활의 필수 3요소(의, 식, 주) 중에 하나이고 이들([[저소득층]], 빈곤층)의 '주'를 외면하는 것은 [[양극화]]를 부추겨 사회 전체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으로 건설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이다. 과거에 쓰던 평수 단위로 10~20평 사이를 많이 건설했었다. 장기임대 방식이라 관리비가 저렴한 게 특징이다. 2011년부터 제도가 변경 되어서 장애인 단독세대주에게 50㎡ 이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2014년]]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기업들의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 사업이 허용되도록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 양쪽 모두가 공급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